업무 사례
기소유예
수면제 무상 제공 및 마약권유 혐의, ‘기소유예’로 방어 성공
수면제 무상 제공 및 마약권유 혐의, ‘기소유예’로 방어 성공
1. 마약권유 사건의 개요
퇴직 후 불면증에 시달리던 의뢰인 U씨는 병원에서 정식으로 처방받은 졸피뎀을 복용하던 중 환각 등의 부작용을 겪었습니다.
U씨는 이를 SNS에 올리며 호기심을 보이는 지인에게 사용해보라는 취지의 마약권유를 하였고, 요청이 오자 대가 없이 약물을 배송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약을 받은 지인 G씨가 다른 마약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중 U씨를 언급하였고, 심지어 "돈을 주고 샀다"는 허위 진술까지 더해지며 U씨는 마약류 매매 및 교부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2. 마약권유 사건에 적용되는 처벌
1)처벌 수위
졸피뎀과 같은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전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하는 행위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성립 요건
직접 처방받은 약이라 하더라도 의료 목적 외로 타인에게 전달하는 순간 교부 혐의가 성립됩니다.
특히 영리 목적의 '매매'로 판단될 경우 처벌 수위는 급격히 높아집니다.
3. 마약권유 사건에 대한 테헤란의 대응 전략
1) 매매 혐의에 대한 적극적 소명
지인 G씨의 주장과 달리 금전적 거래가 전혀 없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의뢰인의 계좌 내역 및 SNS 대화 전문을 정밀 분석했습니다.
이를 통해 영리 목적이 전혀 없었던 단순 교부임을 입증하여 유통 혐의의 무게를 덜어냈습니다.
2) 미필적 고의 및 정황 강조
SNS에 올린 글이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려는 의도가 아닌, 지인들 간의 가벼운 농담조에서 비롯된 실실이었음을 법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해당 행위의 위법성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던 '초범'이라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3) 테헤란 마약팀의 밀착 변론
이수학 대표 변호사를 중심으로 한 전담팀이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압박 수사 속에서도 사실관계를 명확히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왔으며, 재범 방지 의지를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4. 마약권유 사건 결과
검찰은 U씨가 마약류를 타인에게 전달하고 마약권유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영리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았고 상대방의 허위 진술을 바로잡은 점, 그리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테헤란의 변론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전과가 남지 않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5. 마약권유 사건 기소유예 이끌어낸 요인
1) 허위 진술에 대한 빠른 대처
지인의 불리한 진술이 그대로 혐의가 되지 않도록 수사 초기 단계부터 객관적인 물증을 제시하며 방어권을 행사했습니다.
2) 마약류 범죄에 대한 전문적 이해
졸피뎀과 같은 처방 약물이 연루된 사건의 특수성을 파악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사회적으로 끼친 해악이 적음을 논리적으로 설득했습니다.
3) 1:1 맞춤형 선처 전략
청년층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임을 감안하여 처벌보다는 선도가 필요한 사안임을 재판부에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약이라도 남에게 건네거나 SNS를 통해 마약권유를 하는 행위는 무거운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자신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 허위 진술을 할 경우,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억울하게 높은 형량을 받을 위험이 큽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이 처한 복잡한 이해관계를 명확히 정리하여 최선의 결과를 도출합니다.
예상치 못한 일로 조사를 받게 되셨다면, 지체하지 말고 테헤란의 마약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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