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미성년자마약거래 혐의, 실형 위기에서 ‘기소유예’로 극적 선처
미성년자마약거래 혐의, 실형 위기에서 ‘기소유예’로 극적 선처
1. 미성년자마약거래 사건의 개요
성인인 의뢰인 A씨는 지인으로부터 대마를 선물 받은 후 처리에 대해 고민하던 중, 집을 방문한 동생의 친구인 고등학생 B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학업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B씨에게 A씨는 우발적으로 대마 이야기를 꺼냈고, 호기심을 보인 B씨에게 이를 무상으로 건네주었습니다.
이후 B씨의 부모님이 방에서 대마를 발견하여 경찰에 신고하면서, A씨는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제공한 미성년자마약거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미성년자마약거래 사건에 적용되는 처벌
1)처벌 수위
미성년자에게 대마를 제공하거나 매매하는 행위는 마약류 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7호에 의거하여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일반 대마 처벌보다 하한선이 매우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2)성립 요건
금전적 대가를 받지 않은 '무상 교부'라 할지라도 미성년자를 마약의 위험에 노출시켰다는 점에서 죄질을 매우 악하게 평가하며,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3. 미성년자마약거래 사건에 대한 테헤란의 대응 전략
1) 사건의 경미성 및 우발성 강조
의뢰인이 마약을 직접 구매하여 영리 목적으로 유통한 것이 아니라, 우연히 소지하게 된 소량의 대마를 상대방의 호기심에 의해 건넨 '단발성 교부'임을 소명했습니다.
2) 실제 투약 여부 확인 및 소명
다행히 A씨와 B씨 모두 실제 대마를 흡연하지는 않았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어필하여, 마약 확산의 결과가 실질적으로 발생하지 않았음을 강조했습니다.
3) 수사 협조 및 반성의 정 확인
경찰 조사 전부터 이경복 마약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모든 수사 과정에 성실히 임했습니다.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과 재범 방지 의지가 확고함을 입증하는 양형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제출했습니다.
4. 미성년자마약거래 사건 결과
검찰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을 검토하였으나, 테헤란이 피력한 '실질적 흡연 사실 없음', '영리 목적 부재', '진지한 반성' 등의 사유를 참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정형 하한선이 높은 중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미성년자마약거래 혐의에 대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5. 미성년자마약거래 사건 기소유예 이끌어낸 요인
1) 신속한 조력 개시
미성년자 관련 사안은 초기 대응이 늦어지면 구속 영장이 청구될 확률이 매우 높으나, 수사 개시 직후 변호인을 선임하여 방어권을 충실히 행사했습니다.
2) 맞춤형 양형 전술
미성년자 거래 사안에서 재판부가 가장 우려하는 '상습성'과 '고의적 유혹'이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증명했습니다.
3) 마약변호사의 밀착 변론
마약 사건에 특화된 변호인이 직접 수사기관과 소통하며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퇴로를 마련했습니다.
미성년자마약거래는 마약류 범죄 중에서도 죄질을 가장 무겁게 보는 사안 중 하나입니다.
법령에 명시된 처벌 수위가 높아 일반적인 대응으로는 선처를 기대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사건의 전후 사정을 면밀히 파악하고 법리적인 돌파구를 찾는다면, 실형의 위기 앞에서도 기적적인 기소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이 저지른 실수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최후의 보루가 되어 드립니다.
지금 관련 혐의로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테헤란의 마약팀을 찾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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