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사탕마약 엑스터시 매수 및 소지 혐의, 현행범 체포 후 ‘기소유예’
사탕마약 엑스터시 매수 및 소지 혐의, 현행범 체포 후 ‘기소유예’
1. 사탕마약 사건의 개요
의뢰인 D씨는 포털 사이트 게시물을 통해 알게 된 판매자에게 텔레그램으로 연락하여 사탕 형태의 마약인 엑스터시 3회분을 주문하였습니다.
가상화폐로 대금을 지급한 후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물건을 수령하려던 D씨는, 현장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판매자와의 대화 내역 및 송금 기록이 이미 확보된 상태에서 빼도 박도 못할 실형 위기에 처한 D씨는 즉시 법무법인 테헤란 마약팀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2. 사탕마약 사건에 적용되는 처벌
1)처벌 수위
엑스터시(MDMA)는 마약류 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으로 분류되며, 이를 구매하거나 소지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성립 요건
엑스터시는 환각 및 신체적 부작용이 강해 ‘나’목 중에서도 엄중하게 다뤄집니다.
특히 현장 적발 사안은 범행의 고의가 명백하다고 판단되어 초범이라 할지라도 구공판(재판 회부)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3. 사탕마약 사건에 대한 테헤란의 대응 전략
1) 신속한 혐의 인정 및 투약 전 차단 강조
현장 적발인 만큼 무의미한 부인 대신 혐의를 즉각 인정하되, 물건을 수령하기 직전 체포되어 실제 투약으로는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부각했습니다.
2) 유통 및 확산 가능성 원천 부인
구매한 양이 3회분으로 매우 소량이라는 점을 근거로, 타인에게 권유하거나 판매할 목적이 전혀 없는 단순 호기심에 의한 개인 소지 목적이었음을 입증했습니다.
3) 검사 출신 변호인의 밀착 변론
20년 경력의 검사 출신 이동간 변호사가 수사 초기부터 동행하여 의뢰인이 심리적 안정을 찾고 일관된 진술을 하도록 도왔습니다.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며, 재범 방지를 위해 단약 교육을 충실히 이행할 의지가 강하다는 점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4. 사탕마약 사건 결과
검찰은 D씨가 현장에서 검거되어 혐의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투약 전 단계에서 적발된 점과 테헤란이 소명한 양형 사유(초범, 소량 구매, 반성 등)를 적극 참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향정 ‘나’목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였습니다.
5. 사탕마약 사건 기소유예 이끌어낸 요인
1) 체포 직후 ‘골든타임’ 확보
체포 직후 변호인을 선임하여 수사기관이 강압적인 조사를 하거나 혐의가 확대되는 것을 방어한 것이 결정적인 승인이었습니다.
2) 치밀한 자료 수집
우발적인 범행 동기와 재범 가능성이 없음을 입증하기 위해 의뢰인의 평소 성실한 생활 태도를 뒷받침할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제출했습니다.
3) 전문 변호인의 경험치
마약 수사 메커니즘을 꿰뚫고 있는 변호인의 조력으로, 수사기관이 중요하게 판단하는 감경 요소를 정확히 공략했습니다.
사탕마약으로 불리는 엑스터시는 그 외형과 달리 처벌 수위가 매우 높은 마약류입니다.
최근 수사기관은 던지기 장소를 미리 파악해 구매자를 현장에서 검거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적발되었다면 혼자서 대응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며, 자칫하면 구속 수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이 처한 절체절명의 순간에 가장 확실한 법률적 방패가 되어 드립니다.
마약 사건은 속도가 곧 결과입니다.
지금 위기에 처하셨다면 망설이지 말고 테헤란의 조력을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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