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임시마약류 러쉬 해외 직구 적발, ‘자수 전략’으로 기소유예
임시마약류 러쉬 해외 직구 적발, ‘자수 전략’으로 기소유예
1. 임시마약류 직구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온라인 마약 직구 쇼핑몰을 통해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러쉬(Rush)' 1병을 주문하여 밀수입하였습니다.
물품을 주문한 후 의뢰인은 뒤늦게 마약 관련 범죄의 엄중함과 전과가 남을 경우 본인의 인생에 미칠 악영향을 깨닫고 깊은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물품이 배송되기 전, 스스로 사건을 바로잡기 위해 법무법인 테헤란을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조력하에 수사기관에 자진 신고(자수)를 진행하였습니다.
2. 임시마약류 직구 혐의 적용되는 처벌
1군 임시마약류: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군 임시마약류(러쉬 등): 1년 이상의 유기징역
1)처벌 수위
임시마약류를 밀수입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무거운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수입' 혐의는 단순 소지보다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어 엄벌에 처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성립 요건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물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 없이 국내로 반입하는 행위 자체로 범죄가 성립합니다.
비록 구매 수량이 소량일지라도 해외에서 물품이 발송되어 국내에 도착하는 순간 밀수입 혐의가 적용됩니다.
3. 임시마약류 직구 사건에 대한 테헤란의 대응 전략
1) 선제적인 자수 및 수사 협조
사건이 적발되기 전, 의뢰인이 직접 세관 및 수사기관에 자진 신고하도록 가이드하여 수사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2) 국내 반입 차단 노력 강조
단순히 자수에 그치지 않고, 해당 제품이 국내로 반입되어 유통되거나 사용되지 않도록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차단하려 노력한 점을 상세히 소명했습니다.
3) 유리한 양형 자료의 신속한 확보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호기심에 의한 일회성 범행이었다는 점,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준비하여 제출했습니다.
4. 임시마약류 직구 사건 결과
검찰은 법무법인 테헤란의 변론과 의뢰인의 자수 정황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우려하던 형사처벌과 전과의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안정적인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5. 임시마약류 직구 기소유예 이끌어낸 요인
1) 골든타임을 활용한 자수 전략
수사기관이 먼저 적발하기 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자진 신고함으로써 선처의 결정적인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 진정성 있는 반성 소명
단순히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수 경위와 자진 신고 과정을 통해 의뢰인의 개전의 정이 매우 뚜렷함을 논리적으로 입증했습니다.
3) 체계적 조력을 통한 리스크 관리
마약 직구 사건은 구속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사건 초기부터 당소의 마약변호사와 함께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누구나 한순간의 호기심으로 마약 직구라는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약 사건은 처벌 수위가 높고 구속 가능성도 크기에 어설픈 해명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 A씨와 같이 인생의 위기에 처해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마약 사건에 정통한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십시오.
여러분이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테헤란이 든든한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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