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대마직구, 다크웹을 통한 수입 사건 기소유예 이끌어낸 전략
다크웹마약 대마 직구 수입 사건, 기소유예 이끌어낸 전략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해외 다크웹 사이트에 접속하여 마약 판매자에게 대마를 주문하였습니다.
가상화폐인 모네로를 이용하여 결제 대금을 송금하였고, 판매자는 대마를 파스 상자 속에 은닉하여 국제우편으로 발송하였습니다.
해당 우편물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며 통관 과정에서 적발되었고, 의뢰인은 성명불상의 판매자와 공모하여 대마를 수입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적용되는 처벌
1)처벌 수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중 '수입' 행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정역에 처해지는 중범죄로, 단순 소지나 투약보다 훨씬 엄중하게 다뤄집니다.
2)성립 요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 없이 대마를 국내로 반입하거나 이를 시도하는 경우 성립하며, 다크웹이나 가상화폐를 이용한 비대면 거래라 하더라도 물품의 도착지와 수취인이 특정되면 혐의가 인정됩니다.
3. 테헤란의 대응 전략
1) 범행 동기 및 경위 소명
의뢰인이 아직 20세의 어린 나이로 사회적 경험이 부족하여 단순 호기심에 잘못된 판단을 내렸음을 강조하고, 유통 목적이 아닌 개인적 호기심이었음을 적극 피력했습니다.
2) 객관적 정황 입증
의뢰인이 과거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흡연한 경험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수사 과정에서 진실하게 답변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견지하도록 조력했습니다.
3) 재범 방지 의지 피력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겠다는 서약과 함께, 부모님이 자녀를 밀착 지도하고 보호할 것임을 확인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재범 가능성을 차단했습니다.
4. 결과
검찰은 사건의 중대성을 인지하면서도 법무법인 테헤란이 제시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5. 결과 이끌어낸 요인
1) 선처를 위한 양형 자료 구축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더불어, 투약 및 흡연 경험이 없는 점 등 검찰이 참작할 수 있는 유리한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2) 가족의 선도 의지 강조
부모님의 강력한 선도 의지와 가정 내 보호 체계가 확립되어 있음을 증명하여, 구속이나 기소보다는 사회 내 교화가 적절함을 논리적으로 설득했습니다.
3) 전문적인 실무 대응
마약 수입 사건은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초기 단계부터 수사기관의 의구심을 해소하고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라는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여 최선의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마약 수입 혐의는 초범이라 할지라도 구속 수사와 실형 선고의 위험이 매우 높은 중대한 사안입니다.
하지만 어떤 시기에 어떤 전략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가장 유리한 대응책을 제시합니다.
지금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막막한 위기에 처해 계신다면, 마약 사건 해결의 풍부한 경험을 갖춘 테헤란과 상담하십시오.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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