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무혐의
대마초밀반입 혐의, 외국인 의뢰인의 억울한 오해를 풀고 '무혐의' 입증
대마초밀반입 혐의, 외국인 의뢰인의 억울한 오해를 풀고 '무혐의' 입증
1. 사건의 개요
미국인 의뢰인 A씨는 한국에서 원어민 강사로 근무하던 중, 고향인 미국 캘리포니아주로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대마가 합법인 현지에서 지인들과 시간을 보내며 대마를 흡연한 사실이 있었으나, 문제는 한국 입국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인천공항 세관 검사 중 의뢰인의 가방 안에서 대마가 발견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고의로 반입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피력하려 했으나, 한국어가 능숙하지 못해 수사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결국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한 채 조사관들의 유도에 따라 본인의 의도와 다른 자백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게 되었고, 마약 밀반입이라는 중죄의 혐의를 입은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앞두고 테헤란을 찾으셨습니다.
2. 적용되는 처벌
1)처벌 수위
대마를 대한민국 영토 내로 반입하는 행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수입'에 해당하며, 이는 단순 흡연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대마 수입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로, 외국인의 경우 형사 처벌 결과에 따라 강제 출국 조치까지 내려질 수 있는 매우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2)성립 요건
마약류 수입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마약류를 반입한다는 '고의'가 반드시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물건이 소지품에서 발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기소되는 경우가 많으나, 법리적으로는 그것이 의도적인 밀반입이었는지, 혹은 부주의에 의한 단순 소지였는지를 엄격히 구분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3. 테헤란의 대응 전략
1) 최초 진술서의 증거능력 탄핵
테헤란은 의뢰인이 언어 장벽으로 인해 본인의 의사와 다르게 작성한 최초 진술서의 실효성을 지적했습니다.
적법한 통역 절차가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된 진술은 신빙성이 낮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여 사건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도록 유도했습니다.
2) 불법 반입의 고의성 부재 입증
대마 합법화 지역에서 짐을 꾸리는 과정에서 실수로 유입되었을 가능성을 뒷받침할 만한 정황 증거들을 수집했습니다.
의뢰인이 한국에서 성실히 근무해온 이력과 범죄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통해 고의적인 밀수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3) 검찰 조사 시 전문적인 진술 교정 및 동행
검찰 조사 단계에서 배치된 통역인의 사소한 오역이나 의역이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당소의 마약변호사가 실시간으로 개입하였습니다.
잘못된 통역 내용을 현장에서 즉각 수정하고 보완함으로써,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이 검찰에 왜곡 없이 전달되도록 조력했습니다.
4. 결과
검찰은 테헤란이 제시한 치밀한 법리 검토와 정황 증거들을 수용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대마를 고의로 밀반입하려 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마침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무거운 형사 처벌과 강제 출국 위기에서 벗어나 한국에서의 생활을 안전하게 지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결과 이끌어낸 요인
1) 수사 절차의 절차적 정당성 검토
언어 장벽으로 인한 초기 수사의 오류를 정확히 파헤쳐, 의뢰인의 진술권이 침해된 부분을 법리적으로 공략한 것이 승소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2) 철저한 사실관계 재구성
단순 소지 사실에 매몰되지 않고 '범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의뢰인의 입국 전 행적과 소지품 정리 과정 등 세부적인 정황을 논리적으로 연결해 냈습니다.
3) 밀착 변호 시스템의 역량
검찰 조사를 단 2주 앞둔 촉박한 시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대응 논리를 빠르게 구축하여 검찰의 선처를 이끌어냈습니다.
외국인 신분으로 한국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것은 매우 두렵고 불리한 과정입니다.
특히 마약 사건은 초기 진술 한 줄이 실형과 강제 출국을 결정짓는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의도하지 않았다"는 진실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여러분의 목소리를 법률적으로 대변해 줄 강력한 조력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국적을 불문하고 의뢰인이 처한 억울함을 끝까지 파고들어 진실을 밝혀냅니다.
수사기관의 압박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테헤란의 마약변호사가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고,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싸우겠습니다.
지금 바로 테헤란과 상담하여 여러분의 미래를 지키는 올바른 길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