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대마카트리지 밀반입했으나 기소유예
2025.08.28
의뢰인은 태국으로 여행을 갔다가 대마카트리지를 처음 접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친구들에게 대마카트리지를 자랑하기 위해 귀국하는 짐에 이를 챙겼습니다.
하지만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던 중 세관 휴대품 검사 과정에서 대마카트리지가 적발됐죠.
저희가 사건을 맡았을 때는 이미 대마카트리지가 적발된 만큼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직접 대마를 한 건 아니다 보니 단순한 실수 및 무지에서 비롯됐다는 걸 어필해 기소유예를 받는 전략을 마련했죠.
일단 의뢰인은 빠르게 혐의를 인정했는데요.
다만 대마카트리지라는 개념을 잘 몰랐고 태국에서는 이를 자유롭게 사용하다 보니 불법이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호기심으로 한 행동이지만 충분히 반성하고 있으며 재활하기 위한 프로그램에도 적극 이수하겠다는 뜻도 알렸죠.
또한 다른 사람에게 마약류를 유통하려고 한 건 아닌데다 취급한 마약류 수량도 많지 않은 등 정상을 참작할 사유가 있다는 걸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저희의 의견서와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등을 참작해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참여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호기심에 한 행동이 이렇게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약 사건에 휘말렸다면 어설픈 해명보다는 체계적인 대응이 중요합니다.
일상으로 빠르게 돌아가기 위해서라도 사건 초기부터 저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