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극심한 우울증 및 불면증으로 인해 대마 다수 매수 및 흡연,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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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심한 우울증 및 불면증으로 인해 대마 다수 매수 및 흡연, 기소유예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코로나로 인하여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져 극심한 우울증 및 불면증을 앓게 되었고, 우연히 인터넷에서 대마흡연이 우울증 및 불면증 극복에 도움이 된다는 정보를 접하여 인터넷으로 대마를 구매하여 흡연하게 되었습니다.
마약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대마를 투약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징역 8월에서 징역 1년 6월의 형을, 매매하는 경우 징역 1년에서 3년의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습범인 경우 특별 가중요소로 보아 더욱더 가중된 형을 선고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대마를 매매 및 다수 흡연하여 큰 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법무법인 테헤란의 마약변호사는 의뢰인이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비록 경찰에 출석 통보를 받은 이후이지만 경찰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범행까지 자수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단약의지가 강하고 주변인들이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코로나로 인한 경영악화로 극심한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변론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검사는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추가 대마 매수 사실을 먼저 시인하고 스스로 내역을 제출하여 여죄 수사가 진행되게 되었던 점, 지인들이 선처를 기원하며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대마가 도움이 된다는 정보를 접하여 마약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마약을 시작해서는 안 되며 이미 마약을 하고 있는 경우라면 테헤란의 도움을 요청하여 마약을 끊고 선처를 받아 새로운 시작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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