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대마흡연, 스트레스 및 호기심에 딱 한번 사용하여 기소유예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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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전시회를 준비하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던 중 세계적으로 유명한 예술가들이 영감을 위해 간혹 대마를 흡연한다는 정보를 얻게 되었습니다. 영감이 떠오르지 않아 더욱 스트레스를 받아오던 중 혹시 본인도 대마를 흡연하면 영감이 떠오르지 않을까라는 호기심에 대마를 구매하여 흡연하게 됩니다.
마약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대마를 투약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징역 8월에서 징역 1년 6월의 형을, 매매하는 경우 징역 1년에서 3년의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경우 아무런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이전에 단 한 번도 마약을 한 적이 없고 호기심에 대마를 딱 한 번 흡연한 것에 불과하므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법무법인 테헤란의 마약변호사는 의뢰인이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소변과 모발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대마를 구매하게 된 경위를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습니다. 이외에 재발방지를 위해 심리상담을 받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의뢰인이 명확한 본인의 꿈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평생 노력해온 점 등을 변론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검사는 피의자에게 마약범죄 전력이 없는 점, 대마를 구입한 후 1회 흡연에 그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호기심에 단 한번의 실수를 하더라도 반드시 적발되고, 이러한 경우 마약 전과를 평생 가지게 될 수 있으니 반드시 테헤란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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