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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통하여 액상대마 수차례 구매 및 흡연했으나 기소유예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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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통하여 액상대마 수차례 구매 및 흡연했으나 기소유예 받은 사례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어린 시절 불우한 가정환경으로 인하여 큰 상처를 받아 자살 시도를 하는 등 힘들게 살아왔고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대인기피증을 앓아 왔습니다. 그러던 중 인터넷에서 대마가 우울증 치료제로 쓰인다는 정보를 알게 되어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책과 접촉하게 됩니다.
판매책이 알려준 전자지갑 주소로 대마 구매 대금을 비트코인으로 송금한 뒤, 지정된 장소에 판매책이 은닉해놓은 액상대마를 가져가는 식으로 구매하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대마를 수차례 구입 및 흡연 하였다가 적발된 사안입니다.
테헤란의 조력
마약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대마를 투약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징역 8월에서 징역 1년 6월의 형을, 매매하는 경우 징역 1년에서 3년의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습범인 경우 특별 가중요소로 보아 더욱더 가중된 형을 선고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대마를 매매 및 다수 흡연하여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큰 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테헤란의 마약변호사는 의뢰인이 혐의를 전부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도록 조언하였으며, 의뢰인이 어린 시절 부모님이 이혼을 하고 이후 아버지와 오빠가 집을 나가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면서 어렵게 살아온 점, 생활고와 우울증으로 인하여 수차례 자살 시도를 한 점, 우울증 치료를 위하여 대마에 손을 댄 점, 현재도 공황장애 등을 겪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단약의 의지가 확실한 점 등의 양형사유를 풍부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검사는 피의자가 순간적인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마약의 수량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우울증 등의 치료를 위하여 마약을 알아보는 경우가 많은데 아무리 약한 마약이라도 한 번 시작하게 되면 더욱더 강한 자극을 찾게 되므로 결국 마약에 중독되게 됩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마약을 시작하면 안 되며, 문제가 생기는 경우 바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