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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호기심에 필로폰 구매했다가 적발, 기소유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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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심에 필로폰 구매했다가 적발, 기소유예 처분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인터넷을 하다가 필로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확인하고 호기심에 필로폰을 구매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필로폰을 투약할 의사는 없었기에 당시 구매한 필로폰을 본인의 차량에 보관하다가 적발되어 체포된 이후 테헤란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필로폰은 향정 나목에 해당하고 이를 매매 혹은 투약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의뢰인은 체포 당시에 수사관들이 협조할 것을 수차례 당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협조하지 않고 차량 수색을 거부하였으며 차량 내에 보관되어 있던 필로폰과 선불폰이 발각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큰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수사관의 입장에서는 의뢰인이 수차례 필로폰을 매수 및 투약하였다고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모발 및 소변 검사에 적극 협조하고, 채팅을 하던 여성과 만나기 위해 사진을 촬영하기 위한 용도로 매수하였을 뿐 결코 이를 다시 판매하거나 투약할 의도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전부 인정하고 판매상의 인적 사항을 최대한 진술하여 수사에 협조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검사는 범행 경위가 우발적인 점, 소변 및 모발 감정 결과가 각 음성인 점, 마약류 중독 내지 의존성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관련 교육을 이수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인터넷에서 마약 관련 은어를 사용하면서 마약을 판매 혹은 권유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단순히 마약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으니 각별히 조심하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 바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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