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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필로폰, 엑스터시 매수 및 투약했으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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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엑스터시 매수 및 투약했으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된 사례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유튜브 동영상을 보면서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성 물질을 구하기 쉽다는 사실을 알게되어 인터넷 검색으로 필로폰을 수회 구매하여 투약하였습니다. 이후 필로폰 구매가 적발되어 조사를 받던 중 이전에 해외에서 엑스터시를 여러 차례 투약한 사실까지 적발되었습니다.
필로폰과 엑스터시는 향정 나목에 해당하고 이를 매매 혹은 투약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사안의 경우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여러 차례 구매 및 투약하였으므로 마약범죄 양형기준상 상습적인 경우 혹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로 볼 수 있고, 이는 특별 가중요소에 해당하여 2년 6월에서 6년 사이의 징역형을 선고할 것을 권고 형량으로 하고 있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테헤란의 마약 변호사는 의뢰인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다양한 양형 자료를 찾았습니다.
의뢰인이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사안이므로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도, 엑스터시의 경우 해외에서 만난 여성이 단순히 기분이 좋아진다고 권유하여 호기심에 투약하였을 뿐이고 필로폰의 경우에도 공포감으로 인하여 제대로 투약하지 못하였다는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의뢰인이 초범이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검사는 의뢰인이 동종 전력이 없고 약 6개월 동안 다수 마약류를 매수한 후 투약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마약류 중독판별검사결과를 참조하여 상당기간 상담이나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소 선도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어려워 보이는 사건이라도 끝까지 노력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어려울수록 테헤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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