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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 스틸녹스 선의로 친구에게 준 것도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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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 스틸녹스 선의로 친구에게 준 것도 해당됩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 A 씨는 마약범죄로 테헤란에 방문해 주셨는데요. 상담 시 스무살 때부터 한시도 쉬지 않고 일을 했다는 말로 운을 떼셨습니다. 이참에 A 씨가 진정으로 하고 싶어 하는 것을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퇴사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휴식을 취하고 입사를 한 회사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가혹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상사의 폭언과 갑질 등의 부조리로 말이죠. 그래도 하고 싶었던 일이기에 견뎌보기로 마음먹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3개월 정도가 흘렀을 시점에는 스트레스가 극심해져 잠도 오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해서 퇴사를 하고 당분간 휴식에 돌입하기로 마음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집에서 휴식을 취해도 3개월가량 받은 상처로 인해 쉽사리 잠에 들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해서 의뢰인 A 씨는 병원에서 수면제 중 졸피뎀으로 불리기도 하는 스틸녹스를 처방받았습니다. 그렇게 A 씨의 수면 패턴이 안정적으로 돌아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마음이 많이 나아져 친구와 여행을 가게 됩니다. 그러나 약을 끊지는 않은 상태였기에 여행을 가서도 자기 전 졸피뎀을 복용했다고 합니다. 그걸 본 A 씨의 친구는 본인도 잠을 잘 자지 못해 극심한 스트레스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죠.
해서 A 씨는 스틸녹스 3정을 친구에게 선의로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는 엄연한 마약범죄이죠. A 씨에게 졸피뎀을 교부받은 친구가 극심한 부작용으로 응급실에 가게 됨에 따라 그날의 일이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된 사건입니다. 그 친구는 스틸녹스 공급책으로 의뢰인 A 씨를 지목하게 된 사건이죠. 해서 당소의 마약전문변호사는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법리적인 조력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A 씨가 친구에게 선의로 스틸녹스를 건넴으로써 마약범죄가 성립하게 되었습니다. 몰랐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법률 지식의 미비로 혐의를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해서 사건의 일체를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어떤 조력을 진행하였는지는 아래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지식의 부재로 스틸녹스를 친구에게 교부한 사실은 존재하나, 이를 후회하고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고 피력하였습니다.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를 준비하였죠. 또한 마약류 관련 지식을 공고히 하기 위해 관련 교육을 성실히 이수할 것이라는 표현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지속적인 통원 치료가 필요한 점을 근거로 하여 높은 처벌을 받아 수감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의미도 확실하게 전달하였죠.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재범의 가능성이 작으며, 재범 방지 관련 프로그램 이수를 통해 일상 복귀를 진행하는 것이 사회적으로도 이득임을 호소하였답니다.
의뢰인 A 씨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마약범죄와 관련하여 법리적으로 소명하는 것을 어려워하신바, 각 과정에 동행하여 계속된 도움을 드렸습니다. 해서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역시 불리한 부분을 방어하고 양형 요인을 강조하는 등의 전술을 더욱 효과적으로 전개할 수 있었습니다. 진술의 방향성을 초기부터 잡은 덕에 수월하게 사건을 해결해 나갈 수 있었죠.
사건결과
졸피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마약류를 전달한 행위는 개인 차원을 넘어 사회적으로 극심한 유해가 존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해서 스틸녹스 유통 마약범죄의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사에게 적법한 과정을 통해 직접 처방 받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은 의료법은 물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해서 의뢰인 A 씨 역시 높은 형량을 선고받을 수도 있었던 사안입니다. 허나 초기에 테헤란의 마약전문변호사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으신 덕분에 상황에 적합한 전략으로 상황을 타개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실제로 기소유예로 마무리할 수 있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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