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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지게꾼으로 밀수입 진행했음에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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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지게꾼으로 밀수입 진행했음에도 집행유예
사건의 쟁점
의뢰인 A 씨는 사기로 인해 사업을 말아먹었다고 합니다. 해서 일용직을 전전하게 되셨다고 했습니다. 마약지게꾼으로 밀수입을 진행하여 저희 테헤란과 인연이 닿았으나 처음부터 불법적인 할 생각은 없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용직에 그치지 않고 저녁에 할 수 있는 일도 찾아서 하루에 3개 정도의 일을 하였다고 하죠. 의뢰인 A 씨는 자신만을 믿고 있는 가족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임신으로 인해 신장이 급격하게 좋지 않아진 와이프의 치료비와 어린아이를 위탁할 시설에 대한 비용이 한없이 부담스럽게만 느껴졌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은행권에서 대출도 불가능하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다고 해서 위기감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렇게 의뢰인 A 씨는 일수에서 돈을 대출받았으나 이자가 말도 안 되게 불어난 탓에 돈을 갚지 못해 쫓겨 다니는 신세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일수하는 업체에서 돈을 한 번에 변제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전해왔습니다. 솔깃했던 A 씨는 무슨 일이든 하겠다고 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일은 마약지게꾼으로 불법 약물을 국내로 밀수입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눈덩이처럼 불어난 빚과 협박에 이기지 못한 A 씨는 제안을 수락하게 되면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테헤란의 조력
의뢰인 A 씨가 처음 당소에 오셨을 때, 어려운 가정 환경으로 인하여 실형은 막아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마약지게꾼 수법을 비롯한 마약밀수입 행위는 위해가 매우 커 징역형을 받을 확률이 매우 높지요. 그러나 상담을 진행한 당소의 마약전문변호사는 참작 요인으로 실형을 면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에도 정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고자 했던 점, 와이프의 치료비와 아이의 위탁 비용 등으로 인하여 어려웠던 상황인 점, 일수의 빚을 갚아 빠르게 빚을 변제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고자 했던 점등을 소명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당연히 경찰 조사 시 진술 방향성은 물론 이를 피력할 수 있는 자료 역시 필요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초기 대처 방안은 물론 양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함께 찾아서 입증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지요.
또한 A 씨는 아무리 불가피한 상황이었음에도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사건에 가담한 경위가 좋지 않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마약지게꾼으로서 많은 양을 밀수입하려고 한 행위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스스로 불법적인 행위를 행했다는 점에 대해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어필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재범의 가능성이 매우 낮음 역시도 강력하게 피력했습니다. 더욱이 가족에게 남편, 아빠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가장으로서의 기회를 다시금 준다면,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을 호소했습니다.
사건결과
마약지게꾼은 불법 약물을 몸에 숨겨 들어오는 밀수입 수법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해외에 있던 불법 약물이 국내로 넘어오게 됩니다. 당연히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마약을 접할 수 있게 됩니다. 개인적인 위해는 물론 국민들의 보안과 사회적인 문제 야기는 물론 정말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지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러한 유해성을 너무나도 잘 내포하고 있어 최소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최대 무기징역으로 규정해 두었습니다. 벌금형이 없는 만큼, 혐의가 인정된다면 실형을 살게 될 확률이 매우 높지요.
그러나 의뢰인 A 씨와 긴밀한 상담을 통해 양형 요인을 법리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다각화한 선처 방안도 제공하였죠. 덕분에 마약지게꾼으로 밀수입을 시도하여 징역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테헤란의 마약전문변호사의 1:1 개인 맞춤 상담을 통해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었던 덕분인 것이 맞습니다. 허나 의뢰인께서 선처의 적기를 놓치지 않고 도움을 요청하셨기에 가능했던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마약지게꾼 수법을 비롯한 마약밀수입 사건은 물론 불법 약물 투약, 유통으로 곤경에 처하셨다면, 하단의 배너로 지금 바로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