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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마약 속인주의 해외에서 투약해도 검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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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마약 속인주의 해외에서 투약해도 검거됩니다
사건의 쟁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저번에도 합법화 국가와 관련한 사건을 다루어 보았는데요. 못 보신 분들과 계실 것 같아 저번에는 베트남마약 합법국에서 흡연하는 것은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셨던 분의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전달해 드리고자 하는 사건에 대해 다른 점이 있어 한 번 더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그러니 해외 마약과 관련한 사건으로 곤경에 처하셨다면 끝까지 확인하시어 만족스러운 정보를 얻어 가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의뢰인 A 씨는 휴양을 하러 동남아 나라에 여행을 갔습니다. 그곳은 대마가 합법화 국가였습니다. A 씨 역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면, 베트남마약 흡연이 불법인 것을 알고 있었죠. 그러나 호기심을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해서 몰래 흡연하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더욱이 구매 시 별도의 제재도 없었기에 짜릿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3회가량 흡연을 하고 한국에 입국을 한 사건입니다.
테헤란의 조력
[불리한 사안]
많은 분들이 해외에서 마약사용은 국내에서 형사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번 의뢰인 A 씨는 알고도 검거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흡연을 한 사안입니다. 해서 죄질이 나쁘다고 생각될 우려가 크며, 이는 높은 형량으로 이어질 우려가 높습니다. 해서 상당히 불리한 상황으로 보였지요. 해서 당소는 베트남마약 흡연 건에 대해 신중한 조력을 기했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을 드렸습니다.
너무나도 처벌을 낮게 받고 싶었던 A 씨는 삭발하고, 체모를 제거하는 등의 몸세탁을 시도하려고도 하셨는데요. 그러나 이는 증거인멸 행위로 구속 요건에 해당하지요. 해서 이러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충분한 설명해 드렸습니다. 구속은 자유만 제재되는 것이 아닌,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시공간적인 제약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높은 형량을 받게 되겠지요?
다행히도 의뢰인이 경찰 조사 전에 방문해 주셨을뿐더러 몸세탁 등을 하지 않아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약 검사 결과 당연히도 3회 흡연을 하였기에 양성이 나왔지요. 그러나 모발검사에 성실히 응하였기에 상습 투약이 아님을 증명하여 가중 처벌을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금융 거래 명세 역시 모두 전달하였습니다. 휴대폰 역시 포렌식을 맡겨 대화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조치하였으며, 수출입 등 불순한 목적이 아님을 보다 강력하게 소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밀수 목적으로 해외에 출국한 것이 아님 역시 증명할 수 있어 베트남마약 사건에 대해 단순 투약으로 처벌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결과
대마 형량은 낮다. 이와 관련한 이야기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대마 흡연의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다른 마약류에 비해 낮은 편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5년이 결코 짧은 시간이라고 할 수 없지요. 요즘같이 디지털 시대에는 세상이 빠른 속도로 변화하기에 5년 만에 사회에 다시 적응하기에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욱이 5년이라는 기간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기회비용 및 젊음이 날아가는 것이니 짧다고 사고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국민이면 세계 어디를 가도 대한민국 형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더욱이 최근 마약 사범의 증가로 엄중한 처벌로 엄단하고 있는 경향이 강합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전망되죠. 의뢰인 A 씨의 경우 불리한 요인이 많았으며, 오인의 여지 역시 많았습니다. 그러나 테헤란의 마약전문변호사에게 적기에 도움받으신 덕분에 기소유예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베트남마약 사건으로 곤경에 처하셨다면, 신속하게 조력 받으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간편한 상담을 위해 하단에 배너를 첨부해 두었으니, 부담 없이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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