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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합법 오인으로 경찰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음에도 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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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합법 오인으로 경찰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음에도 선처
사건의 쟁점
혹시 해외에서 마약을 흡연하면 어떻게 될까요? 해당 국가가 대마합법국이고 거기서만 흡연을 한 상황의 경우라도 처벌받는 사실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해서 오늘은 합법국이었다고 해도 처벌을 받는 이유를 실제 저희 테헤란에서 해결한 사례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전개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니 해당 사건과 유사한 경우에 맞닥뜨리신 분들의 경우에는 끝까지 집중해서 확인해 주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실제 해결 방안까지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 분명 큰 도움이 되시리라 사료됩니다. 허나 급박한 상황의 경우에는 상단의 배너로 지금 바로 문의하셔도 좋습니다.
의뢰인 A 씨는 여름휴가를 맞아, 친구들과 여행을 가게 됩니다. 결혼 전 마지막 여행이었기에, 앞으로는 할 수 없을 것 같은 행동을 모두 하고 오리라 마음먹고 갔지요. 그렇게 여행 막바지에 이르러 대마 흡연을 하고 가야겠다는 생각이 불현듯 들게 됩니다. 해서 A 씨는 친구들과 함께 대마를 흡연했지요. 대마합법국이었기에,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 축의금 문제로 친구와 싸우게 되었습니다. A 씨와 다툰 친구는 의뢰인에게 악의를 품었으며, 해악을 끼치기 위해 스스로 자수하였다고 합니다. 당연히 수사기관에서 조사 시 공범으로 A 씨 이야기를 했으며, 당시 찍힌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기까지 한 사건이었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의뢰인 A 씨는 초반에 경찰에 연락이 왔을 때, 보이스피싱으로 오인했다고 합니다. 해서 2차례 방문 요청을 무시했다고 하죠. 그러다가 불안함에 경찰서에 직접 연락을 걸고 오해를 풀고 방문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A 씨는 대마합법국에서 흡연하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했기에 조사에 불성실하게 임했다고 합니다. 경찰이 속인주의에 관해 이야기해 주기 전까지는 말이죠. 그렇게 잘못된 사실에 대해 알게 된 A 씨는 다른 날 마저 경찰조사를 진행하기로 약속하며, 그 즉시 테헤란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당소의 마약전문변호사는 의뢰인 A 씨와 긴밀한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불리한 부분과 유리한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구분하였죠. 이를 통해 진술의 방향성, 불리함을 방어할 수 있을 법한 입증 자료들을 준비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결코 고의로 경찰 조사에 임하지 않은 것이 아닌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대마합법화 국가에서 흡연은 상관없는 줄 알고 있었기에 저지른 범행이었으나 현재는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의 가능성이 매우 낮음을 어필하기도 하였지요.
사건결과
많은 분들께서 대마합법국가에서 흡연하는 것은 괜찮지 않은지 여쭤봐 주십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는 속인주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간략하고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는 세계 어느 곳을 가도 대한민국 형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말씀드린 의뢰인 A 씨 역시 형사 처벌 대상이었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대마를 마약류로 지정하고 있기 때문이죠.
마약류 처벌법에서는 대마 흡연에 대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낮은 형량이 아닐뿐더러 최근 다양한 연유로 선처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경찰 조사에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였기에 감경은 어려울 것으로 보였으나 테헤란 소속 마약전문변호사의 풍부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덕택에 기소유예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한번 뱉은 말은 주워 담기가 매우 힘듭니다. 더욱이 형량을 결정하고, 추후 전과가 남을 수도 있는 경찰 조사에서는 초기 대응이 무척이나 중요하다는 말인데요. 그러니 지체없이 도움을 받아 선처받아 보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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