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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검거 후 거짓 진술을 하였음에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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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검거 후 거짓 진술을 하였음에도 기소유예
사건의 쟁점
의뢰인 A 씨는 송년회에서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연말이라 연달아 술을 마시던 탓에 적은 양이었음에도 취해버리고 말았죠. 친구들을 따라서 클럽에 가게 되었으며, 모르는 사람이 대마를 해보겠냐고 권해왔습니다. 평소 A 씨 성격이라면 당연히 완강히 부인했을 것이나 술김에 호기심을 이기지 못했다고 합니다. 해서 클럽에서 대마를 흡연했다고 하는데요.
다음 날 술에서 깬 직후에 그 일이 기억난 의뢰인 A 씨는 매우 후회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수를 할 자신도 없었죠. 스스로 쌓아둔 모든 업적이 무너질 것이 걱정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해서 없는 일인 듯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클럽에 마약을 유통한 사람이 경찰에 발각되며, A 씨 역시 마약검거된 사안입니다.
스스로 생각해 보았을 때, 단순 흡연에 충분히 반성하고 있었죠. 해서 이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 스스로 대응하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생각지도 못하게 마약 간이 검사에서 대마에 대해 음성이 나오게 됩니다. 해서 형사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A 씨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은 마약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게 됩니다. 그러나 수사 기관은 A 씨가 대마를 흡연하는 모습이 담긴 CCTV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곧 정밀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검출되었습니다. 해서 다급한 모습으로 테헤란에 방문해 주셨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테헤란의 조력
수사 기관에서 A 씨에 대해 마약 검거를 진행한 명백한 증거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몰랐던 A씨는 음성이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거짓 진술을 자행하였습니다. 나중에는 정밀검사에서 대마 양성 반응 역시 나왔고요. 해서 상당히 불리한 상황으로 전개될 확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 A 씨가 당시 술에 많이 취해 명확한 사고가 불가능했던 점, 평소에 본인의 위치에서 성실히 사회에 공헌하고 있었던 점, 마약검거 후 당혹스러운 마음에 거짓 진술은 했으나 현재는 충분히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의 우려가 낮은 점 등을 소명하였습니다. 법리적으로 소명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를 준비하였으며, 이를 위해 지속해서 연락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마약 양성 반응은 투약의 보다 명백한 증거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마약 음성 반응이 나왔더라도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면 혐의가 인정됩니다. 가령 해당 경우처럼 CCTV도 그 예시이며, 마약 구매를 위한 금전 거래 내역, 장부, 공범의 진술 등이 대표적인 예시이죠. 해서 음성이 나왔다는 이유만으로는 안일하게 사고하지 않으셔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또한 마약검거 후 수사기관은 증거를 피의자에게 보여주지 않고 조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과정에서 음성 반응이 나오면 A 씨처럼 거짓을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이는 수사력을 흐리는 행위일뿐더러 반성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높은 형량을 받기도 합니다.
불리한 요소가 월등히 많았음에도 유관 사건 경험이 풍부한 테헤란의 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신 덕에 마약검거된 이후 거짓 진술을 했음에도 기소유예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니 마약 사건에 혼자 대응하려고 하지 않으셔야 한다고 말씀드리며, 초기에 대응하실수록 더욱 효과적일 수밖에 없다고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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