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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귀비재배 하우스에서 다량으로 키우고 있었음에도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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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귀비재배 하우스에서 다량으로 키우고 있었음에도 무혐의
사건의 쟁점
의뢰인 A 씨는 시골에 땅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땅을 오래 쉬게 하면 척박해질 것이 우려되어 어떤 작물이든 길러 보기로 했죠. 여러 종류의 작물을 찾아보다 양귀비가 A 씨의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해서 동네 어르신에게 관상용 양귀비 씨앗을 구해달라고 해 하우스에 키우기 시작하였는데요. 주말마다 내려가서 자라나고 있는 양귀비를 보는 것이 A 씨의 낙이 될 정도로 열심히 키우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왔다고 하는데요. 회사라 받지 않을까 하다가 궁금함에 연락을 받은 A 씨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경찰의 연락이었기 때문입니다. 내용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었습니다. 자초지종을 물으니 현재 A 씨의 하우스에서 양귀비재배가 되고 있는 것들 모두 마약 성분이 포함되었기 때문이었죠. 해서 당황스러운 마음으로 테헤란에 연락해 주셨던 사건입니다.
테헤란의 조력
유관 사건 경험이 풍부한 마약전문변호사는 A 씨와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회사 일이 바빠 찾아오지 못하시는 상황이었으나 경찰 조사 일정이 머지않았기에 급박한 상황이라 유선으로 소통을 진행하였는데요. A 씨는 중대한 사안을 유선으로 의논해야 하는 점에 대해 많이 걱정해 주셨으나 여기에 대한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더욱 꼼꼼한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시간적인 여유가 많지 않았던 만큼, 전문가 3인이 TF팀을 꾸려 이전의 판례 분석, 최근 판례 연구, 최근 사건 동향 파악 등을 진행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꼭 맞는 조력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양귀비재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기 전부터 많은 부분에 관하여 도움을 드렸습니다. 모든 것을 상세하게 나열하기에 글이 많이 길어질 것 같은데요. 또한 본래의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흐지부지될 것이 우려되어 의뢰인 A 씨가 가장 도움을 크게 체감하셨다고 말씀해 주신 당소의 조력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씨앗을 얻은 경로는 동네에 오랜 시간 거주하신 84세 할머님이셨으며, 할머니조차도 이를 관상용 양귀비 씨앗으로 알고 계셨습니다. 시골 농사는 물론 작물에 대해 명확하게 모를 수밖에 없는 도시에서 나고 자란 A 씨가 이를 관상용 양귀비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주변 지인들에게도 양귀비재배를 자랑하며, 관상용 양귀비임을 이야기하는 등의 내용을 제출하여 불법 행위인 줄 알았다면 할 수 없었던 행동이라는 것과 의뢰인 A 씨가 마약 성분이 없었음을 보다 강경하게 피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양귀비는 아편의 주원료입니다. 아편은 강력한 진통제로 쓰이기도 했으나 현재는 높은 수준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마약류 중에서도 마약으로 규정되어 높은 형량을 선고받게 됩니다. 양귀비재배는 이처럼 유해한 아편의 원료를 키워내는 것으로 높은 위해가 있는 행위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최대 5년의 징역형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마약은 고의범만 처벌하고 있어 몰랐던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법리적으로 소명하기가 매우 까다롭죠. 의뢰인 A 씨의 경우에는 하우스에서 키운 것으로 적지 않은 양이었습니다. 허나 초기 대응의 중요성에 대해 충분히 공부하셨으며, 유선상으로 문의하기는 했으나 유관 사건 경험이 풍부한 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덕분에 무혐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양귀비재배를 비롯한 마약 사건에 연루되신 분들이라면, 한시라도 빠르게 도움을 받아 선처 방안을 강구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방문 상담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유선 상담만으로도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유선 상으로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불안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오나 결과적인 부분 역시 자신 있으며, 홈페이지에 다른 사건이 그 증거입니다. 걱정만 하며 선처의 적기를 흘려보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