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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투약 상습적이었음에도 선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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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투약 상습적이었음에도 선처 사례
사건의 쟁점
의뢰인 A 씨는 오랜 시간 불면증으로 고생하였습니다. 수면제를 먹으니 깨어 있음에도 몽롱한 기분이 들었죠. 하여 약을 여러 번 바꾸어 보기도 했으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 씨는 피부과 시술을 위해 프로포폴투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취에서 깨고 나니 더할 나위 없이 개운한 기분이 들었는데요.
해서 A 씨는 불면증 해소를 위해 피부과 시술을 자주 받았습니다. 나중에는 마취가 필요하지 않았음에도 치료라는 명목으로 프로포폴만을 주사 받기도 하였는데요. 허나 이는 경찰에게 적발되었으며, 곧바로 테헤란에 방문해 주셨던 사건입니다.
테헤란의 조력
치료 목적이 아님에도 프로포폴투약을 위해 병원에 간 점으로 인하여 죄질이 나쁘게 비칠 여지가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 정신과에 다니며, 불면증을 치료하기 위한 점을 양형 요소로 내세워 감형받을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습적이라 높은 형량을 선고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었던 만큼, 최대 1/2까지도 가중될 여지가 있었습니다. 하여 경찰 조사 예상 질문을 제공해 드렸으며, 진술의 방향성 역시 꼼꼼하게 잡아드렸습니다.
사건결과
프로포폴은 향정신성의약품 라목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여 비정상적인 주기로 투약하거나 치료의 목적이 아닌 경우로 판단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게 되는데요. 특히나 의뢰인 A 씨의 경우에는 상습적으로 투약하셨기에 최대 50%까지 가중될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프로포폴투약과 관련하여 긴밀한 상담을 통해, 의뢰인 A 씨의 상황에 꼭 부합하는 대처 방안을 제공해 드릴 수 있었습니다. 풍부한 노하우를 가진 마약 전문 변호사가 상담한 것에 그치지 않고, TF팀을 꾸려 이전의 판례는 물론 사건 경향을 분석하였죠. 그뿐만 아니라 다방면으로 법리적인 소명을 도와드렸기에 상습적이었음에도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마약 사범이 증가함에 따라 엄중한 처벌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처가 아주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실력 있는 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말이죠. 프로포폴투약을 비롯하여 유관 사건 경험이 풍부한, 다수의 성공 사례를 보유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희망하신다면 하단의 배너로 문의하세요. 홈페이지 보고 왔다고 말씀해 주시면, 유선 상담에 한하여 비용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