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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판매, 금전적인 이득을 얻었음에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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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판매, 금전적인 이득을 얻었음에도 기소유예
사건의 쟁점
의뢰인 A 씨는 벌써 3번째 사업이 크게 망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부모님의 노후 자금까지 싹 날리게 되었습니다. 배우자의 자금에도 손을 댔었기 때문에, 더 이상 돈이 나올 구멍이 없었습니다. 개인 회생도 알아보았습니다만 A 씨는 이전 사업 실패로 면책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5년이 지나지 않아 개인 회생 요건에도 부합하지 않았죠.
영혼까지 끌어다 투자해서 구매한 집값도 계속 내려가고 있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빚을 갚아야 했기에 헐값에 아파트를 판매한 후, 작은 평수의 월세로 이사를 했음에도 재정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죠. 다달이 나가는 은행이자 뿐만 아니라 A 씨의 자녀는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학원비부터 용돈까지 돈 빠져나갈 일투성이였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을 구해보고자 하였으나, 번번이 면접에서 탈락하게 되죠. 하여 A 씨는 불법적인 일임을 알고 있음에도 대마초판매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해서 빠르게 빚을 갚고 사업 자금을 모아 가급적 빠르게 손을 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나 불법적인 일을 해본 적이 없다 보니, 얼마 지나지 않아 검거되고 만 사건입니다. 허탈한 발걸음으로 너털너털 저희 테헤란을 방문해 주신 A 씨가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A 씨는 대마초판매를 위해 많은 양의 대마를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6차례 판매 및 운반도 직접 진행하였습니다. 범죄 수익금 역시 적지 않은 상태였죠. 특히나 금전적인 목적으로 판매를 행한 것이었기에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될 여지가 충분했습니다. 형량 선고에 직접적인 연관이 발생할 것이 분명하고요.
당소의 마약전문변호사는 1:1 개인 맞춤 상담을 우선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A씨는 현 가정에서 남편으로, 아버지로의 역할을 공백없이 수행하고 싶다고 말씀해 주셨죠.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실형만을 면하게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더욱이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인하여 벌금형에도 난색을 표해주셨습니다. 하여 기소유예를 목표로 잡고 A 씨의 사정을 참작 받아, 감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보기로 했답니다. 하여 A 씨 사건 특성에 맞춤화된 방어 전략을 제공하기 위해 오랜 시간 공을 들였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나올 예상 질문을 셀렉하였을 뿐만 아니라 모범 답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또한 가정 형편으로 어쩔 수 없이 대마초판매를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법리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존재하였죠. 이를 위해 사업 실패 탓에 진 빚, 은행 이자, 급매로 내놓은 집, 아이들 교육비 등을 법적 자료로 채택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기소유예를 받는다고 해도 당장의 궁핍한 경제 사정이 변하는 것이 아니기에 재범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했습니다. 하여 환경적인 제반 시설은 물론 A 씨의 의지가 확고함을 반성문, 탄원서 등으로 강경하게 피력하였죠.
사건결과
마약류 판매는 유통 행위로 귀속되어 처벌받게 됩니다. 유통은 다른 사람에게 마약을 할 수 있도록 도운 행위로 큰 위해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 높은 유해성을 방증하듯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높은 처벌 수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더욱이나 A 씨는 판매를 위해 다량의 대마를 소지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배달까지 직접 하였기에 기소유예는 매우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테헤란의 마약전문변호사가 A 씨가 대마초판매를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에 대해 법리적으로 참작 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가족을 부양하기 위함임을 적극적으로 강조한 덕분에 가중처벌 요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목표 형량이었던 기소유예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어려운 사건이 틀림없었으나 빠르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신 덕분에 대응 전략이 맞아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나 최근 마약사범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음에 따라 법적으로 더욱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유관 사건으로 인하여 힘든 상황에 직면해 계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바로 문의하세요. 지금도 선처의 골든타임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언제든 아래 배너로 문의하시면, 선생님의 상황에 꼭 맞는 대응 전략에 대해 안내받아 보실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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