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마약범죄 실형 위기에서 선처까지 가능했던 이유
상담바로가기
마약범죄 실형 위기에서 선처까지 가능했던 이유
사건의 쟁점
캐나다에서 유학하던 의뢰인 A 씨는 자기 친구들이 대마를 흡연하는 장면을 어렵지 않게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적이었기에 A 씨가 흡연하는 것은 마약범죄에 해당함을 잘 알고 있었죠. 또한 곧 입대를 앞두고 있었기에 흡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국에 돌아와 입대하였죠. 만기 전역 이후,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A 씨는 취업 준비가 생각보다 마음대로 되지 않자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됩니다. 술에 취해 불현듯 자신의 유학생 시절이 생각났고 충동적으로 대마를 사서 흡연합니다. 다른 친구에게도 나누어 주었으며, 함께 흡연하였습니다.
술에 깬 이후, A 씨는 스스로의 마약범죄가 너무나도 후회가 됩니다. 온 신경이 자신의 혐의 발각에 기울어졌습니다. 언제고 검거될 것이라는 마음에 감정 기복과 우울감이 심해져 정신과에 다녀오기도 하였죠. A 씨는 갑갑한 마음에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는 도중, 자수를 해야겠다는 결심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비틀거리며 경찰서에 들어가 자신이 마약한 사실을 시인하였는데요. 술을 깬 다음 날 괜한 일인가 생각했지만,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하여 여기에 대해 테헤란의 마약전문변호사와 전화 상담을 신청하셨던 의뢰인입니다.
테헤란의 조력
[불리한 요인]
- 대마를 직접 구매한 점
- 다른 친구에게도 나누어 준 점
[유리한 요인]
- 정신과에 꾸준히 내원한 점
- 술기운이기는 했으나, 죄책감에 자발적으로 자수를 한 점
- 반성하는 자세로 경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한 점
의뢰인 A 씨는 본래 술김이었기는 하지만 마약범죄로 인한 죄책감에 의해 자수를 한 것이기에 가벼운 처분으로 그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당소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셨던 것인데요. 상담을 통해 대마를 흡연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에게 나눠준 행위로 인하여 생각보다 높은 형량을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하여 마약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기로 결심하셨는데요.
당소의 마약전문변호사는 A 씨와 긴밀한 상담을 통하여, 이에 맞는 대처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양형 요소를 강력하게 강조할 수 있는 방안을 오랜 시간 강구하여 전달해 드렸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 무조건 성실하게 임하면 된다고 생각하셨으나, 이는 불리한 상황으로 전개될 우려가 있었기에 진술 방향부터 차근차근 잡아드렸죠.
사건결과
마약범죄 중 대마 흡연도 처벌이 높지만,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행위는 유통에 해당하는데요. 금전적인 거래가 없더라도 말이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대마 유통의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흡연도 하셨기에 선처가 쉽지 않을 것이 분명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죄책감으로 인하여 자수한 점, 정신적으로 불안 증세가 있어 치료를 받아왔던 점, 반성하는 모습을 법리적으로 소명한 점, 테헤란의 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할 때 불리한 부분을 크게 방어하는 것이 가능하였죠. 하여 유통 행위는 실형 선고율이 높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무사히 기소유예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동일한 사건이라도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는지에 따라 다른 결과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마약범죄로 인하여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한시라도 빠르게 문의하시라고 당부드립니다. 신속한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하단의 배너로 연락하세요.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