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큐시미아마약 유통은 최대 10년 징역도 가능한 사안임에도 선처
상담바로가기
큐시미아마약 유통은 최대 10년 징역도 가능한 사안임에도 선처
사건의 쟁점
의뢰인 A 씨는 직장 생활 스트레스로 인하여 폭식증에 걸렸죠. 그렇게 6개월 동안 20kg가 찌고 말았습니다. 25살인데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으로 살 수 없다고 생각한 A씨는 다이어트를 결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난생처음 해보는 식이조절과 운동은 더욱 체중에 더욱 강박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여 다이어트약을 처방받기로 결심합니다.
약물 처방 요건에 충족하였기에 A 씨는 문제없이 큐시미아를 받을 수 있었죠.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 극도로 예민해졌을 뿐만 아니라 환각, 어지러움, 불면 등의 부작용을 겪게 됩니다. 참아보려고 했으나 나중엔 일에도 집중할 수 없는 상황까지 치닫게 되자 약을 먹지 않기로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A 씨는 SNS에서 다이어트약 판매 글을 보게 되었는데요. 문득 잊고 있던 자신의 약이 생각이 났으며, 용돈벌이나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큐시미아와 관련한 글을 SNS에 업로드하였습니다. 그리곤 5정을 판매하였습니다. 며칠 후, A 씨에게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본래는 받지 않았겠지만, 판매하고 남은 큐시미아 구매 희망자라고 생각하여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연락이었으며, 큐시미아마약 유통 혐의로 서에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였죠. 당혹스러운 마음에 테헤란에 방문해 주신 사안입니다.
테헤란의 조력
A 씨는 본인이 섭취하고 남은 큐시미아 20정을 판매하기 위해 글을 작성하였죠. 그뿐만 아니라 적은 액수이기는 했으나 5정은 비용을 받고 판매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여 당소의 마약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사건에 대해 1:1 개인 맞춤 상담을 한 이후, 사건의 본질을 샅샅이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일전의 판례들과 최근 사건 경향에 대해 연구하여 대처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우선 남은 15정은 경찰에게 모두 전달하여, 또 다른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는 태도를 강경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이 처방받은 약물이라 괜찮을 줄 알았다는 입장을 전달하면서도 이젠 해당 행동이 범죄 행위인 것을 명백하게 인지한 상황이므로 재범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피력하였죠. 동시에 다양한 자료들로 큐시미아마약 판매 글을 업로드한 것에 대해 충분히 반성하고 있음을 소명하였습니다.
진술의 방향성을 잡아드리는 것은 물론 불리한 진술을 방어할 수 있도록 예상 질문 리스트업도 도와드렸는데요. 또한 각 단계에 맞게 양형 요소를 강조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하여 제공했습니다. 덕분에 충분한 교육 이수를 통해 교화가 가능하며, 성실하게 교육에 이수할 것임을 어필하는 것이 가능하였죠.
사건결과
큐시미아는 기존의 식욕억제제보다 비교적 펜터민 용량이 낮습니다. 그럼에도 다른 성분과 결합하여 부작용이 낮으면서도 효과적인 작용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존재합니다. 허나 개인의 체질에 따라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오남용 시 의존성을 동반할 우려 역시 존재하는 만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죠.
의뢰인 A 씨의 경우에는 판매 글을 올려 다른 사람에게 큐시미아마약을 접할 수 있게 하였죠. 하여 유통 행위로 처벌받게 되며, 투약보다 위해가 높은 행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최대 10년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현명하게 대응하신 덕분에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완전히 동일한 사건이라도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는지에 따라 다른 형량을 선고 받게 됩니다. 그렇기에 유관 사건 경험이 풍부한 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처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테헤란의 법률 전문가와 신속한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아래 배너로 문의하세요.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