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집행유예
마약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선처받을 수 있었던 비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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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선처받을 수 있었던 비결
사건의 쟁점
더운 여름날, 의뢰인 A 씨가 몹시 화가 난 상태로 방문하셨습니다. 사건은 A 씨의 마약 투약으로부터 시작됩니다. 2년 전에 아주 10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있다고 합니다. 경찰이 A 씨를 검거한 것은 최근으로 모든 마약 검사에서 음성 반응이 나오게 되었다고 하죠.
A 씨는 자신의 투약 혐의 조사를 하루라도 빠르게 끝마치고 싶은 마음에 경찰과 언쟁을 벌이게 되었다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음성인데 왜 계속 경찰 조사를 받으러 와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했다고 하죠. 하여 곧 무혐의를 선고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으며, 구형까지 받게 되었다고 하죠. 하지만 자신이 마약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에 대해 납득할 수 없었던 A 씨가 몹시 화난 상태로 테헤란을 찾아 주신 사안이었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증거가 없는데 검찰로 송치되어 구형을 받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하여 어떻게 된 상황인지에 대하여 파악하는 단계를 먼저 가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A 씨가 필로폰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사실은 필로폰 판매책 장부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A 씨의 금융 거래 명세가 장부의 내용과 동일한 것 역시 확인하였죠. 이 밖에도 휴대전화를 포렌식하여 구매를 위해 접속한 사이트부터 필로폰을 한 다양한 증거 역시 확보하였다고 하는데요. 경찰이 이를 A 씨에게 재차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음성 반응이 나왔으니 풀어달라며, 불성실한 조사 태도로 일관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는 당연히 마약처벌 선고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으며, 검찰 역시 의뢰인의 상습적인 필로폰 투약은 물론 조사 태도를 반영하듯 높게 구형한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우선 선고 기일이 많이 남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미 지난 일은 되돌릴 수 없다는 점을 의뢰인분께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설명해 드렸습니다. 하여 양형 요소를 최대한 강조하여 실형을 피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반성문과 탄원서는 물론 정신과 진단서 등의 자료 준비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의뢰인이 자신의 조사 태도와 범죄 행위에 대한 충분한 반성의 태도도 함께 보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건결과
필로폰은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고 있습니다.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로 규정하고 있죠.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으로 1회만 투약해도 최대 10년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마약처벌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마약사범의 대폭적인 증가, 사회적인 시선의 고도화 등의 여러 이유로 인하여 초범임에도 실형 선고율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나 의뢰인 A 씨의 경우에는 상습적이었기에 최대 50%까지 가중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늦지 않게 테헤란의 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어 다행히도 집행유예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불리한 요인이 많았을뿐더러 마약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어, 사실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사건으로 보여졌는데요. 그럼에도 법률 전문가가 긴밀한 상담을 통해 꼼꼼하게 도움을 드렸기에 좋은 결과를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럼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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