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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THC 성분이 포함된 대마를 상습적으로 흡연하였음에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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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C 성분이 포함된 대마를 상습적으로 흡연하였음에도 기소유예
사건의 쟁점
의뢰인 A 씨는 외국에서 담배를 모으는 것이 취미였습니다. 다양한 나라의 담배를 피우며, 특성을 파악하는 행동이 유일한 낙이었죠. 그러다가 잘 알려지지 않은 담배를 구하고자 떠돌아다니다가 텔레그램까지 접하게 되었습니다.
텔레그램에서 만난 한 판매자가 자신에게 THC 성분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마약류 기준에 미달인 담배가 있다고 A 씨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대마를 피우지만 아니기에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였죠. A 씨는 의심이 들었으나 새로운 담배에 대한 호기심에 마약 여부와 관련하여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로 많은 양의 대마를 구매하게 되었죠.
많은 양의 대마 구매를 진행하며,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금융 거래 이상 내역으로 보여져 경찰이 내사를 개시하였는데요. 추후 정황이 포착되자 A 씨를 특정 지어 검거한 사안입니다. 의뢰인 A 씨는 그제야 자신이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곧바로 테헤란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A 씨는 THC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나 마약류 기준에는 미달이라는 판매책의 말을 믿고 다량으로 구매하였죠. 그뿐만 아니라 상습적으로 흡연하였기에 마약 반응 검사에서도 양성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속았기에 고의범이 아니라 무혐의라고 주장하기에는 대마인지 명확하게 확인하지 않은 점, 미심쩍은 결제 방법에도 의심하지 않은 점으로 인하여 반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하여 대마인지 명확하게 확인하지 않은 점, 미심쩍은 결제 방법에 대해 충분히 의심하지 않은 점은 후회하고 있으나 속은 사실을 재차적으로 각인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마약이라고 했으면, 구매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이야기함과 동시에 재범이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어필하였죠. 그뿐만 아니라 많은 양을 흡연하기는 했으나 다양한 방식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THC 성분이 포함된 대마의 흡연을 최대 5년에서 5천만 원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의뢰인 A 씨의 경우에는 다량의 대마를 구매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습적으로 흡연하였기에 가중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테헤란의 마약전문변호사와 법리적으로 잘 소명하신 덕분에 기소유예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만일 해당 의뢰인과 유사한 상황으로 경찰의 연락을 받으시어 조사 시 도움받기를 희망하시는 경우에는 하단의 배너로 문의하세요. 마약과 관련한 사건은 신속한 대응이 현명한 해결 방책 중 하나입니다. 지금도 선처의 적기가 지나가고 있는 만큼, 바로 전화하세요. 법률 전문가가 긴밀한 상담을 통해 선생님의 상황에 꼭 맞는 대처 방안을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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