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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관리법에서 최대 10년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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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관리법에서 최대 10년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기소유예
사건의 쟁점
의뢰인 A 씨는 어린 시절, 아주 많이 아팠다고 합니다. 당시 학생이었던 A 씨의 부모님은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어 보육원에 버렸다고 하죠. A 씨가 보육원에 있다는 소식을 들은 할머니는 집으로 데려왔다고 하는데요. 보육원에서 벗어났지만 너무나도 노쇠한 할머니의 손에 자란 A 씨는 중학교를 졸업하면서부터 경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의 병원비 충당을 위함이었죠. 고등학교를 간신히 졸업한 A 씨는 공장에서 밤낮없이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A 씨가 할머니에게 효도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치매에 걸리고 말았죠. 너무나도 암담한 미래에 스트레스를 해소할 거리를 찾다가 A 씨는 대마를 구매하였습니다. 또 자신과 비슷한 처지인 친구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며, 2차례 함께 흡연하였죠. 코인 거래소에 이상 거래 내역이 포착되어 경찰 검거망에 A 씨가 포착되었는데요. 하여 수사 및 대마관리법에 따른 처벌을 앞둔 상태로 테헤란에 방문해 주신 사안입니다.
테헤란의 조력
[불리한 요소]
- 많은 수의 대마를 구매한 점
- 다른 친구들에게 직접 나누어 준 점
[유리한 요소]
- 영리적인 목적으로 판매한 것이 아니라는 점
- 남은 대마를 모조리 경찰에게 전달한 점
- 경찰 수사에 성실하게 임한 점
- 치매에 걸린 할머니의 실질적인 부양자인 점
의뢰인 A 씨는 텔레그램에서 많은 양의 대마를 구매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에게 나누어 준 점으로 인하여 대마 흡연과 유통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대마관리법에서 높은 처벌을 받을 것이 자명하다고 보여졌습니다.
그러나 당소는 의뢰인 A 씨와 긴밀한 상담을 진행하여 양형에 유리한 요인에 대해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불법적인 행위에 가담하였으나 충분히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강경하게 어필하였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남은 대마를 모조리 경찰에게 전달한 점, 적극적인 태도로 경찰 수사에 임한 점, 충분한 반성을 바탕으로 재범의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법리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치매에 걸린 할머니의 실질적인 부양자이므로 실형을 피해야 하는 이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사건결과
대마초는 THC라는 성분이 환각효과를 일으키는 것은 물론 다양한 부작용을 일으킵니다. 하여 형사 처벌 대상으로 하여 법에 규정된 형량을 따르게 되죠. 현재 대마관리법은 더욱 효율적인 마약류 관리를 위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병합되었습니다. 마약류 처벌법에서는 대마 유통의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의뢰인 A 씨는 투약 및 유통 행위로 조사를 받고 계셨기에 실질적인 형량 선고가 높을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그러나 테헤란의 마약전문변호사가 TF팀을 꾸려 현명한 방식으로 전략을 모색하였죠. 경찰 조사 이전 단계에서 방문해 주신 것은 물론 조력을 잘 따라 주신 덕분에 기소유예로 마무리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대마는 처벌이 낮을 것이라고 생각하곤 하십니다. 허나 최근 증가하는 마약 사범을 효과적으로 억압할 수 있도록 형량 선고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선처가 힘들어진다는 이야기로 들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안일하게 사고하지 마시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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