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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유통으로 금전적인 이득을 보았음에도 기소유예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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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유통으로 금전적인 이득을 보았음에도 기소유예 받은 사례
사건의 쟁점
의뢰인 A 씨는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죠. 그러나 등록금을 부담할 여력이 없었던 가정 형편에 과외도 하고, 저녁엔 고깃집에서도 일을 했습니다. 자신의 시간을 모조리 일하는 데 사용해도 필요한 만큼의 금전적인 부분이 모조리 채워지지 않아, 학자금 대출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공부하면서 생활비부터 등록금까지 마련하고자 했으나, 생활하기 벅찬 상황으로 치닫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A 씨는 잠시 휴학을 하며, 여유 자금을 모아서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휴학을 감행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높은 비용을 주는 아르바이트가 있다고 해서 지원했습니다. 일용직을 생각했지만, 단순히 물건을 전달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죠. 시간도 많이 잡아먹히지 않고, 계산해 보니 자신의 계획보다 반년은 더 빠르게 목표 금액을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여 A 씨는 5차례 정도 출근하였으나, 대마초 운반 현행범으로 체포되셨던 사안으로 전화주셨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불리한 요소]
- 높은 비용으로 아르바이트 비용이 책정되어 있었던 점
- 5차례 정도 출근하였기에, 상습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는 점
[유리한 요소]
- 가담하게 된 계기가 대학 등록금 때문인 점
-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한 점
마약인 줄 몰랐다고 하더라도 시간 대비 높은 비용으로 책정되어 있었던 만큼, 불법적인 일임을 예측하여 볼 수 있었을 것인데요. 그렇기에 여기에 대해 효과적인 대비책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무작정 대마초 운반 일인 것을 몰랐다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전략적으로 대응하셔야 한다는 이야기인데요.
테헤란의 마약전문변호사는 불법적인 일임을 인정하되, 양형 요소를 최대한 강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술을 모색하였죠. 하여 의뢰인 A 씨의 어려운 가정 환경으로 인하여 스스로 돈을 벌다가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점, 자신에게 일거리를 제공한 사람의 정보를 경찰에게 제공한 점, 이 밖에도 수사에 성실히 임한 점, 충분한 반성은 물론 재범의 가능성이 작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사건결과
대마초 운반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10년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정해져 있죠. 심지어 의뢰인 A 씨는 몰랐다고는 하나 해당 아르바이트를 통해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셨기에 실질적인 처벌이 높을 것임이 자명했습니다. 그러나 유관 사건 경험이 풍부한 마약전문변호사가 상담부터 경찰조사까지 꼼꼼하게 전략의 방향성을 잡아드렸습니다. 그 결과 금전적인 이득을 위해 유통 행위에 가담하셨음에도 양형 요소가 참작되어 기소유예 선고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사건 경향이 이전과는 달라지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선처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유연한 사고를 통해 대응할 수 있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허나 일생일대에 한 번 발생할까 말까 하는 사건이기에 선임 전 어떤 부분을 확인하셔야 하는지 고민이 크실 것입니다. 많은 생각을 해서 최선의 선택을 하고자 하시겠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선처의 적기는 흘러가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인 대마초 유통을 비롯한 마약과 관련한 혐의가 있으시다면, 신속하게 상담하시는 것이 당장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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