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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B 마약을 소지하고 있었음에도 기소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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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B 마약을 소지하고 있었음에도 기소유예 선고
사건의 쟁점
의뢰인 A 씨는 클럽에서 마약을 하면, 더 기가 막히게 놀 수 있다는 이야기에 호기심이 생겼죠. 그래서 필로폰을 구매하였으며, 적당한 기회를 보아 섭취할 요량이었습니다. 술을 마시면서 놀다가 자신이 마음에 드는 남성과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그러다가 A 씨는 처음 만난 남성에게 자신이 필로폰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필로폰 이야기를 들은 남성은 꽤 호의적인 반응이었죠.그러나 A 씨와 마약 이야기를 나눈 남성은 뒤에서 몰래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곧바로 검거됩니다.
경찰 조사 결과 GHB 마약이었으며, 물뽕 혹은 데이트 강간 약물로 불리고 있는 성적인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약물이라 범의가 나쁘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었습니다. 점점 상황이 악화되자 선처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직감한 A 씨가 테헤란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필로폰은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으로 유해성이 높은 약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물뽕은 향정신성의약품 라목으로 필로폰보다 규정 형량이 낮으나 성범죄 의도가 있었다면, 더욱 높은 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는데요. 높은 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에 신중한 조력이 필요했으며, 긴밀한 상담을 진행하였죠. 하여 투약 의도로 필로폰을 구매 및 판매책에게 속아 다른 약물을 소지하고 있었던 점은 인정하되 양형 요소를 강조해 볼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A 씨는 필로폰인 줄 알고 구매했으나 판매책이 GHB 마약을 건네주었다고 소명하였죠.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판매책에 대한 정보를 경찰에 전달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판매책이 필로폰이라고 속인 것이 맞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A 씨가 물뽕을 투약을 하게 되면, 성범죄를 저지를 요량인 것이 밝혀졌죠. 이 밖에도 경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판매책 검거를 도운 점, 충분히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사건결과
GHB 마약을 필로폰으로 알고 있었던 의뢰인 A 씨는 어쩌면 성범죄 피해자가 될 수도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마약과 관련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시는 것이 가장 좋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이미 저지르셨다면 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어 양형 요소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셔야 합니다. A 씨 역시 빠르게 방문해 주신 것은 물론 대응 전략을 잘 따라 주신 덕분에 결과적으로는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일 해당 글을 확인하고 계시는 선생님도 마약과 관련한 사안에 연루되셨다면, 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장 드립니다. 테헤란의 법률 전문가는 법리적인 지식은 물론 다수의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만족스러운 결과로 보답해 드릴 수 있는 것이고요. 지금도 선처의 적기는 흘러가고 있는 만큼, 신속하게 문의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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