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집행유예
마약거래방지법, 업으로 불법 수입 행한 것을 부인해 실형 면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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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거래방지법, 업으로 불법 수입 행한 것을 부인해 실형 면한 사건
사건의 쟁점
의뢰인 A 씨는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아빠와 함께 살게 됩니다. 새로운 엄마와 동생도 생겨, 단란한 가족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새엄마는 아빠가 없는 공간에서는 A 씨에게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어린 시절 기억이 좋지 않았기에 하루빨리 가족에게서 벗어나고 싶었던 A 씨는 성인이 되자마자 집을 나옵니다.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으며, 변변한 기술도 없었으나 돈은 필수적으로 필요했기에 노가다를 하기로 합니다. 돈은 근근이 벌었으나 퇴근 후 숙식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자, 배를 타기로 하는데요. 배의 선장은 마약과 관련한 배달도 암암리에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여 마약거래방지법 위반 행위임을 알고 있음에도 잘리지 않기 위해서는 시키는 모든 일을 했습니다. 허나 얼마되지 않아 검거되었으며, 상습적일뿐더러 범죄 수익금 규모 역시 작지 않아 실형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서 다급하게 테헤란에 전화해 주셨던 사건입니다.
테헤란의 조력
[불리한 요소]
- 상습적인 마약 수출입 행위에 가담한 점
- 적지 않은 범죄 수익금 규모를 보이는 점
[유리한 요소]
- 마약 수출입이 A 씨의 의도가 아니었던 점
- 배라는 장소 특성상 완강하게 거절할 수 없었던 점
- 열심히 살기 위한 방안으로 배에 승선한 점
- 수사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 초범이며, 충분히 반성하고 있는 점
마약거래방지법에서는 업으로서 한 불법 수입 등에 대해서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해 두었습니다. 그러나 A 씨가 자의적으로 시행한 것이 아닐뿐더러 배 라는 장소의 특성상 도망갈 곳이 없어 시키는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강요된 상황임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백번 양보해서 수출입 행위에 가담했다고 해도 강제성이 있었으며, 결코 업으로 불법 수입 활동을 한 것이 아님을 법리적으로 소명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충분한 반성의 의미를 표현하며, 재범의 가능성이 작다고 어필했습니다.
사건결과
마약거래방지법에서는 업으로서 한 불법 수입 행위에 대해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잦은 빈도로 행하였기에 의뢰인 A 씨 역시 높은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사고 되었는데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부분들로 하여금, 업으로서 한 불법 수입 활동이 아님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죠. 당소의 마약전문변호사가 꼼꼼한 조력을 진행한 덕분에 마약류 물품의 수입 항목으로 처벌받을 수 있었으며, 결과적으로는 집행유예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마약거래방지법을 비롯한 마약 처벌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규정된 형량의 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에 신속하면서도 현명한 방법으로 대처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테헤란의 마약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아래 배너로 문의하세요. 상황에 꼭 맞는 대처 방안으로 보답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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