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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킬니트라이트, 투약했음에도 기소유예로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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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킬니트라이트, 투약했음에도 기소유예로 마무리
사건의 쟁점
의뢰인 A 씨는 협심증으로 가슴이 쥐어짜는 통증으로 인하여 오랜 시간 병원에 내원했습니다. 그럼에도 간헐적으로 찾아오는 통증으로 인하여 직장까지 관두게 되었습니다. 빠르게 회복하여 재기하고 싶었던 A 씨는 인터넷으로 자신의 질병에 대해 검색하다 알킬니트라이트에 대해 알게 되었다고 하셨는데요.
마약류이기에 당연히 처음에는 꺼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간헐적으로 찾아오는 통증으로 인해 고통스러움에 몸부림치다 결국에는 마약성 약물까지 손대게 되었죠. 하지만 협심증 통증 완화 효과보다는 환각에 의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하여 테헤란의 도움을 받아 자수를 결심하게 된 사안입니다.
테헤란의 조력
[불리한 사안]
- 알킬니트라이트가 마약인 것을 알고 있었던 점
- 마약류임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투약을 자행한 점
[유리한 사안]
- 협심증으로 치료받은 내역이 존재하는 점
- 병원에서 지속적으로 통증을 호소한 의사의 소견서가 있는 점
- 자신의 행위에 대한 반성으로 자수를 감행한 점
- 동종전과가 없는 점
알킬니트라이트는 흔히들 아는 러쉬라고도 불리며, 본래 협심증 치료제로 개발이 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환각작용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지게 됨에 따라 임시마약류로 지정이 되었는데요. 하여 가장 유해성이 낮은 행위라고 판단되고 있는 단순 투약만으로도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높은 형량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기에 투약 경위를 법리적으로 잘 소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여 전담팀을 구성하여 관련 판례에 대한 연구와 노하우를 통틀어 대응 전략을 개발하였죠. 하여 협심증으로 치료받은 내역과 의사의 소견서를 객관적인 증거 자료로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A 씨가 평소 겪는 통증에 대해 강조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인하여 너무나도 간절한 마음으로 마약류에 손을 대었으며, 환각 등의 효과로 인하여 당혹스러움에 자수까지 감행하게 되었다고 피력했습니다. 자수는 당연히 당황스러운 마음으로만 진행한 것이 아닌 A 씨가 진심으로 반성하였기에 진행한 것이라고 진술 방향성을 잡아 드리기도 했습니다. 더불어 재범의 가능성이 작다는 부분도 함께 소명할 수 있었죠.
사건결과
알킬니트라이트가 임시마약류로 지정되어 있어, 처벌이 낮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마약 사범의 증가 추이와 최근 선고되고 있는 형량은 비례합니다. 안일하게 사고하다가 곧바로 실형을 받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럼에도 곧바로 테헤란에 방문하셔서 현명한 방식으로 자수를 하셨죠. 하여 지속적인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선처를 호소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기소유예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이처럼 마약 사건에 연루된 경우에는 초반에 어떤 식으로 대처하는지에 따라 형량 선고가 크게 달라집니다. 그러니 검거되신 분들 혹은 자수를 희망하시는 분들 등 다양한 상황에 법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하단의 배너로 언제든 편안하게 문의하세요.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