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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대마초오일 밀수했으나 무혐의 받은 비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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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오일 밀수했으나 무혐의 받은 비결
사건의 쟁점
의뢰인 A 씨는 CBD 오일이 몸에 좋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하여 구매를 하고자 했는데요. 그래도 대마 가공품이기에 함유량과 관련한 부분에 대한 정보에 관해 공부하기도 하였죠. 해당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대마초오일의 경우 한국에도 배송이 가능하기에, THC 성분 함유량이 기준 미달이라고 판단하여 구매를 하였죠.
그러던 어느 날, A 씨는 경찰에게서 연락을 받게 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경찰 조사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내용이었죠. 처음에는 단순한 오해이겠거니 하는 마음으로 혼자 경찰서에 방문하여 조사받게 됩니다. A 씨는 자신의 억울함을 법적으로 증명하지 못한다면, 아주 높은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민 끝에 테헤란에 전화하시며, 억울함을 호소하셨던 사건입니다.
테헤란의 조력
아무리 억울하다고 하셔도 경찰은 죄의 여부를 확인하는 수사 기관이기에 법리적으로 소명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A 씨께 말씀드렸습니다. 하여 침착하게 억울함을 소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기로 했습니다.
우선 미국의 일부 주는 대마가 합법이기에 팔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홈페이지에 한국에도 배송이 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었던 점으로 인하여 마약류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구매 전, 충분한 공부를 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THC 성분이 포함된 대마초오일을 구입하지 않기 위해 노력한 점등을 피력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정말 마약류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억울하다는 입장을 공고히 했는데요.
사건결과
마약은 고의범만 처벌하고 있어 정말 몰랐던 경우를 입증한다면, 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에 억울함을 소명하기가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몰랐다는 사실을 법적으로 증명하기는 절대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다행히도 A 씨는 대마초오일 밀수 건과 관련하여 신속하게 테헤란의 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셨음은 물론 성실하게 임하신 덕분에 무혐의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만일 계속 스스로 대응할 수 있다고 아집을 부리셨거나, 조금이라도 늦게 찾아오셨다면 이러한 결과를 얻지 못하셨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에 만일 이와 유사한 사건으로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하단의 배너로 문의하세요. 당소의 마약변호사는 선처의 적기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문의하신다면, 보다 신속한 대처와 만족스러운 결과로 보답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