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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마약처벌강화되고 있음에도 무혐의 성공한 비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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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처벌강화되고 있음에도 무혐의 성공한 비결
사건의 쟁점
의뢰인 A 씨는 외국에서 다녀온 친구에게 선물을 받습니다. 고맙다는 인사를 함과 동시에 무엇인지 연락하여 물어보니 THC 성분이 포함된 대마 초콜릿이라고 하였는데요. A 씨는 친구를 곧바로 경찰에 신고해야 할 지에 대해 고민하다 그간의 우정을 봐서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추후 대마 초콜릿을 선물한 친구가 검거되었으며, A 씨에게 받은 것이라고 허위 진술을 하게 됩니다. 우정을 생각해서 신고하지 않고 돌려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신고를 하지 않았기에 자신이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품고 계셨죠. 뿐만 아니라 배신감과 다급한 마음으로 테헤란을 찾아 주신 사건입니다.
테헤란의 조력
즉시 신고를 하지 않은 점으로 인하여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마약처벌강화로 인하여 꼼짝없이 형사적인 처분을 받을 수도 있었죠. 그러나 당소의 마약 전문 변호사는 A씨가 대마 초콜릿을 복용하지 않기 위해 돌려준 점, 실제 마약 반응 검사에서도 음성이 나온 점, 오랜 우정을 위해 묵인한 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를 유통이라고 볼 수 없으며, 범죄 행위에 대한 공범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죠. 다만 곧바로 신고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충분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도 법리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A 씨는 대마와 관련한 그 어떤 결제 및 정보를 찾아본 내역이 없다는 점을 피력하기 위해 포렌식을 맡김과 동시에 그간의 결제 명세 일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증거를 적극적으로 수집해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마약 사범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잘 알고 계시죠. 이를 억제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으며, 마약처벌강화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하여 실제로 최근 실형 선고율이 높아지고 있기도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는지 잘 모르시는 상태로 안일하게 대응했더라면, 법리적으로 소명하지 못해 억울하게 유통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사안이었는데요. 빠른 방문 및 조력에 성실히 임해주신 덕분에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의뢰인 A 씨는 무혐의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약처벌강화되고 있으므로 관련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한시라도 빠르게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단의 배너로 문의하시면,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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