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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바인 마약의 위해가 커서 처벌 수위도 높지만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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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바인 마약의 위해가 커서 처벌 수위도 높지만 기소유예
사건의 쟁점
의뢰인 A 씨는 화학교육과에서 공부하던 대학생입니다. 어느 날 화학식을 공부하다가 마약과 관련한 연관성에 흥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데바인 마약을 알게 되었으며,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투약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단 2회의 투약이었으나 몸이 자신의 의지대로 조절되지 않는 것은 물론 극도의 흥분 상태가 되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하여 친구와 술자리를 가지다가 다른 사람과 크게 싸우게 되며, 경찰이 오게 되는데요. 음식이 나오지 않아 술을 먹은 상태가 아니었으나 정상적이지 않아 보인다고 판단한 경찰관의 판단하에 마약 검사까지 하게 되었죠. 하여 결국 마약 투약이 들통나게 된 상태로 테헤란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우선 마약전문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상담 이후에도 꾸준한 소통을 통해 관련 혐의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TF팀을 꾸려 이전의 판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은 물론 최근 사건 경향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하여 A 씨에게 경찰 조사 시 예상 질문 리스트를 뽑아 불리한 질문을 방어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너무나도 걱정이 많으신 분이셨기에 예행연습도 진행해 드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단순 호기심으로 데바인을 투약한 사실이 있으나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의 의지가 낮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표명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법리적으로 소명하면 효과적인 지인들에게서 탄원서를 받음으로써 본래의 인품과 성격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마약이 아니었다면 싸움이 나지 않았을 사람이며, 사회로 복귀하면 이바지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내용으로 치료 의사 역시 강경하게 피력했습니다.
사건결과
데바인 마약 투약 시 극도의 도취감은 물론 흥분 상태로 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심해지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도 한 약물이죠. 또한 천연마약으로 극소량을 사용하셨다고 하더라도 의존성이 매우 높아 상습적으로 투약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높은 유해를 가진 약물이기에 단순 투약이더라도 최대 10년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찰 조사 이전 단계에 테헤란에 방문해 주신 덕분에 불리한 부분에 대한 방어가 가능했으며, 양형 요소의 강조가 가능했습니다. 하여 결과적으로 기소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투약은 다른 행위에 비해 유해성이 낮아 처벌 수위가 높지 않다고 잘못된 정보를 믿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최근 마약 형량 선고 추이가 심상치 않으며, 실형 선고율 역시 증가 추세입니다. 그렇기에 데바인을 비롯한 마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신속한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하단의 배너로 문의하시면, 즉각적으로 선생님의 상황에 꼭 맞는 대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 보실 수 있다고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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