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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청소년펜타닐 흡연을 위해 유통에 가담했음에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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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펜타닐 흡연을 위해 유통에 가담했음에도 집행유예
사건의 쟁점
의뢰인 A 씨는 온라인에서 자주 광고하는 동네 친구를 만들 수 있다고 홍보하는 앱을 보게 됩니다. 오랜 기간 이성과의 교류가 없었던 터라 속는 셈 치며, 애플리케이션을 깔았습니다. B 씨와 매칭이 되었고 이따금 만나다 보니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친분을 가진 지 6개월 정도가 되었으며, 함께 술을 마시거나 클럽에 가는 등 함께 취미를 즐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 씨에게 견디기 힘든 일이 생겼으며, 마약에 손을 대게 됩니다. A 씨는 자신에게 발행한 힘든 일과 더불어 마약 사실을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B 씨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B 씨는 자신도 해보고 싶다고 이야기해 A 씨가 펜타닐을 구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B 씨는 고등학생이었으며, 이 사실을 부모님이 알게 되어 청소년펜타닐 흡연 유통책으로 A 씨를 신고했습니다. 테헤란에 사건 접수를 하신 A 씨는 마약 투약과 전달한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미성년자인 것은 알지 못했다고 억울함을 토로해 주신 사건입니다.
테헤란의 조력
[불리한 요소]
- 청소년에게 마약을 전달한 점
- 마약 투약과 유통 두 가지 행위를 진행한 점
[유리한 요소]
- B 씨가 미성년자라고 보기 어려운 다양한 증거가 존재하는 점
- B 씨가 마약을 해보고 싶다고 먼저 이야기를 했다는 점
- 초범이며, 경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B 씨는 어려 보이기는 했으나 성인인증을 해야 하는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점, 주민등록증을 구비하고 다닌 점, 마약 투약 시점 이전 함께 술자리를 가지고 클럽을 간 점, 평소 연락 내용 등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A 씨가 청소년이라고 인지할 수 없었던 점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당소는 이러한 방식으로 조력을 진행하며, 청소년펜타닐 흡연 사건으로 전개되지 않을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또한 B 씨가 마약을 먼저 하고 싶다고 이야기한 내용을 통해 먼저 권유하는 등의 행위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본래는 유통에는 범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피력하기도 했죠. 두가지 혐의가 중첩되었기에 확실하게 선처를 호소해야 했으므로 투약과 유통 행위에 대해 충분히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의 의사가 없음을 소명했습니다.
사건결과
청소년펜타닐 흡연 등 고의로 연루시킨 경우 최대 사형까지도 구형할 수 있도록 선언한 바 있죠.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행위이므로 관련 범죄를 뿌리 뽑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형량 역시 매우 높을 것이라고 예측하여 볼 수 있는데요. 다행히도 테헤란의 마약전문변호사의 신속한 대처와 노하우를 통해 미성년자를 마약에 연루한 사건이 아닌 투약과 유통 혐의에 대한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두 가지 혐의 모두 행하셨기에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복잡한 사건이었음에도 의뢰인 A 씨의 빠른 대처로 인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청소년펜타닐 사건에 연루되신 분들이라면, 지금 바로 문의하세요. 지금도 시간은 흘러가고 있으며, 다양한 글을 읽는다고 사건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럼 연락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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