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집행유예
배스솔트, 신종마약이라고 안일하게 대응했지만 선처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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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스솔트, 신종마약이라고 안일하게 대응했지만 선처 성공
사건의 쟁점
의뢰인 A 씨는 차에 관심이 많은 20대 청년이었습니다. 무리하게 높은 등급의 차를 구매했지만 더이상을 버티기 힘들었죠. 그래서 중고차 매장에 내놓았으나 사기를 당하게 됩니다. 극심한 생활고로 개인 회생까지 생각했습니다만 3년 전에 회생을 받은 이력이 있어, 신청 대상에 맞지 않았죠. 차를 구매하기 위해 받은 대출 이자는 쌓여가고 당장 컵라면도 사 먹을 돈이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당장에 공장이라고 취업하려고 했으나 군대도 다녀오지 않은 A 씨에게 취업 자리가 허락되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하여 텔레그램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면 검거되지도 않고, 현재 상황을 빠르게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한 A 씨는 결국에는 불법적인 아르바이트에 가담하기로 합니다. 또한 유통 행위를 지시한 사람에게서 배스솔트라는 신종 마약의 유통은 기소유예로 마무리된다는 감언이설에 속아 넘어가기도 했죠.
그러던 어느 날, 경찰에게서 연락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텔레그램이라는 공간에 대한 신뢰도가 높았던 A 씨는 보이스피싱이라고 생각해 조사 요청에 불응하죠. 그러나 이번 경찰 조사에도 불응한다면 체포영장이 발부될 것이라는 안내장을 받게 된 A 씨는 사실 확인을 위하여 텔레그램에서 자신에게 유통을 지시한 사람에게 묻죠. 그러나 그 순간 유통을 지시한 사람이 자신의 채팅창에서 곧바로 사라졌으며, 그제야 처벌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 알아보게 됩니다. 그러고는 속았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A 씨는 2달가량 10회 정도에 걸쳐 150만원 정도의 수익금을 낸 상태라는 사실을 밝히며, 테헤란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A 씨는 상담 시, 신종 마약인 배스솔트는 처벌이 낮을 것이라고 생각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이 매우 후회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조사 기일을 더 이상 연기할 수 없다는 점, 불법임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유통 행위에 여러 차례 가담한 점, 범죄 수익금 규모가 결코 작지 않은 점이 불리하게 적용될 여지가 있었습니다.
신속하게 실효성 있는 대처 방안을 수립하기 위하여 TF팀을 꾸려 대처 방안을 수립했습니다. 또한 한 치의 실수도 용납되어서는 안 될뿐더러, 대처 방안 모색 시간이 제한적인 만큼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마약전문변호사가 동석하여 조사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A씨가 범행에 가담하게 된 연유, 불법적인 행위임을 알지만 극심한 생활고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한 일임을 소명하였죠. 또한 더 많은 구직 활동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영위할 수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절실하게 후회하고 있다는 의견 역시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충분히 반성하고 있으며,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 재범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사건결과
배스솔트는 좀비마약으로도 불리며, 사람을 물어뜯는 현상이 발생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약효가 매우 오래갈 뿐 더러 중독성 역시 매우 높아 높은 유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뢰인 A씨는 이러한 특성을 가진 약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행위에 가담한 것이기에 처벌 수위가 낮을 수가 없습니다. 허나 비롯한 여타 신종마약과 관련한 혐의에 연루되신 분들이 많이 오인하시는 것 중 하나가 형량이 낮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엄연한 마약류이며, 높은 유해성으로 인하여 초범임에도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심지어 마약 사범의 증가로 인하여 처벌 수위가 올라가고 있죠. 그럼에도 테헤란의 현명한 전략 수립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실형을 면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렇기에 초기부터 효과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당소는 긴밀한 상담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꼭 맞는 전략을 수립합니다. 현 사건에서는 마약전문변호사가 동석했기에 진행되지 않은 조력이었으나 경찰 조사 전 예상 질문 리스트를 전달하여 실수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기도 하죠. 마약과 관련한 혐의에 대한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신 상황이라면 신속하게 도움을 받아 보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