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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C 성분이 포함된 음료 섭취,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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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C 성분이 포함된 음료 섭취,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
사건의 쟁점
의뢰인 A 씨는 여름휴가를 맞이하여 THC 성분이 합법화된 국가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관광하던 중, 곳곳에 보이는 대마 기념품 가게가 눈에 들어왔죠. 마약인 것을 알고 있었기에 호기심을 가지지 않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일정 중, 유동 인구가 많지 않은 장소에 방문하게 되었죠. 한국인 관광객이 거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갑자기 대마 가공품을 섭취해도 걸리지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불현듯 스쳐 지나갑니다. 하여 결국은 마약 성분이 제거되지 않은 음료를 구매해서 마시게 됩니다. 심지어 검거되지 않기 위하여 현금을 이용하여 결제하기도 했습니다.
의뢰인 A 씨는 여름휴가 일정이 끝나 다시 한국으로 귀국하게 됩니다. 여느 때와 같이 출근하던 어느 날, 교통사고가 나게 되었죠. 큰 사고는 아니었으나 경찰은 음주 검사와 마약 간이 검사까지 함께 시행하자고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마약 검사 결과에서 양성 반응이 검출되었으며, A 씨는 곧바로 대응 방법과 관련한 문의를 위해 테헤란에 문의해 주신 사안입니다.
테헤란의 조력
[불리한 부분]
- THC 성분이 포함된 어떠한 형태의 가공품 섭취가 불법인 것을 알고 있었던 점
-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해당 국가에서 현금으로 결제한 점
[유리한 부분]
- 동종 전과가 없는 점
- 반성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피력하고 있는 점
- 재범의 가능성이 낮은 점
A 씨는 마약 성분이 제거되어 있지 않다면, 어떠한 형태의 가공품이라도 형사 처벌 대상인 것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여 더욱 조심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은 점, 수사를 피하기 위해 현금으로 결제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찰 조사 전부터 당소의 조력을 받으셨기에 아무런 진술도 하지 않으셨던 상태에서 도움을 받아 보실 수 있었습니다. 현금 결제와 관련해서는 여행지에서 사용할 현금을 많이 환전해 갔다고 이야기하여 죄질이 나쁘게 보이지 않을 수 있도록 발 빠르게 대처하였죠. THC 성분이 불법인 것을 알고 있어 더욱 조심하는 것이 가능하였으나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리적으로 소명이 되어야 하는 만큼, 반성문, 탄원서를 비롯하여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도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사건결과
이렇듯 초기부터 테헤란의 도움을 받으신 덕분에 충분한 반성을 바탕으로 재범의 의지가 낮을 것이라고 판단되었죠. 또한 대마 가공품을 단 1회 섭취한 점, 교육 이수를 통해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한 충분한 지식으로 경각심을 가지게 해달라고 적극적으로 피력한 점을 재판부에서는 참작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THC 성분이 제거되지 않은 가공품을 섭취한 경우에는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최대 5년의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심지어 최근 마약 사범에 대한 처벌이 높아지고 있는 수순인데요. 초범이거나 일회성에 그친 투약 사범이 실형을 사는 사례를 어렵지 않게 확인하여 볼 수 있기도 합니다. A 씨가 딱 한 번이니까 괜찮을 것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시어 조력을 받지 않으셨다면 실형을 받을 수도 있는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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