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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리마약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실형을 면하기 어려웠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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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리마약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실형을 면하기 어려웠던 사례
사건의 쟁점
의뢰인 A 씨는 난생처음으로 VIP 파티에 초대받게 됩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맥을 쌓을 기회라고 생각해 참석하였죠. 하지만 A 씨는 파티 전 일정으로 인하여 조금 늦게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많이 늦지 않았으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취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죠.
나름대로 파티를 즐기고 있던 와중, 모르는 사람이 자신에게 파티에 더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약이라고 전달해 주고는 사라졌습니다. 약과 사람들의 상태 등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몰리마약이라는 사실까지는 몰랐으나 불법적인 것이라고 직감할 수 있었죠.
잠시의 호기심으로 망설이기도 했으나 투약하지 않을 것이라고 굳게 다짐한 A 씨는 다른 사람에게 약물을 모두 전달하고 파티장을 나섰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었는데요. 바로 향정신성의약품 유통 혐의로 조사를 앞두었다는 소식을 알게 되었죠. 오해를 풀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스스로 대응해 보았으나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갈 뿐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A 씨는 다급하게 테헤란을 찾아주신 사안입니다.
테헤란의 조력
유통의 경우는 다른 사람이 마약을 접할 수 있도록 한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하여 단순 투약보다 더욱 유해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최대 10년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명시되어 있기도 하죠.
특히나 몰리마약의 정식명칭은 MDMA로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에 해당합니다. 높은 위해가 있는 약물이죠. 하여 실질적으로 실형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허나 당소에서는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유관 경험이 존재하기에 전략 수립에 신중을 기했습니다.
스스로 오해를 풀고자 했던 경찰 조사에서 어떤 마약인지는 몰랐으나, 불법적이라고 판단하여 준 것이라는 진술을 하였기에 여기에 맞는 대처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하여 투약을 하지 않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준 것이며, 명확한 지식이 있었다면 현명한 방식으로 대응했을 것이라고 강경하게 주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각 단계에 맞는 조력도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충분히 반성하고 있는 점과 재범의 의지가 없다는 점도 강경히 피력하였죠.
사건결과
결과적으로 A씨는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적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찰 조사 이전에 몰리마약과 관련하여 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았을 경우 더 수월하게 낮은 형량을 받는 것이 가능했겠죠.
만일 관련 사안 혹은 이 밖에 다른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깨닫고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빠르게 도움을 받으실수록 불리한 부분에 대한 방어를 하기에 용이할 뿐만 아니라 선처 전략을 더욱 강조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수많은 성공 사례 중 해당 내용을 작성하고자 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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