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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비마약, 약물의 유해성과 처벌은 비례함에도 기소유예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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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비마약, 약물의 유해성과 처벌은 비례함에도 기소유예 성공
사건의 쟁점
의뢰인 A 씨는 태어나고 자라면서부터 강아지와 함께 살았다고 합니다. 22살이 된 어느 날, 강아지가 발작을 일으키고 쓰러지게 됩니다. 다급히 동물 병원을 가보니 혈액암을 진단받게 됩니다. 치료를 해도 A 씨 반려견은 이미 노견으로 생존 확률이 극히 낮을 뿐더러, 수중에는 자신의 반려견을 치료할 수 있는 충분한 금전적인 여유가 없었다고 합니다.
하는 수없이 다시 집에 데려왔지만, 너무나도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에 방법을 찾게 됩니다. 동물 병원에서 소위 좀비마약이라고 불리는 진통제인 펜타닐을 처방해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러나 근처에 펜타닐을 사용하거나 처방하는 동물 병원이 없었습니다. 자신과 평생을 함께 한 가족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한 A 씨는 불법적으로 펜타닐 패치를 구매하게 됩니다. 허나 곧바로 검거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테헤란에 찾아 주신 상황이었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펜타닐은 일명 좀비마약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해당 약물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관절이 굳어 움직이지 못한 상태로 거리에 모여 있는 마약 중독자들을 보고 붙여진 이름이죠. 이 밖에도 오남용하게 되면 호흡을 억제하여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아주 높은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억제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지만, 그 중 하나가 바로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입니다. 하여 A 씨 역시 선처가 힘들 것이 자명했죠.
더욱 신중한 조력을 드릴 필요가 있었습니다. 당소는 1:1 개인 맞춤 상담을 진행한 후, 의뢰인만을 위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먼저, A 씨는 자신에게 투약하고자 한 것이 아니며, 자신의 가족과도 같은 반려견을 위한 것임을 강하게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마약류와 관련한 부분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없어 죄를 범했다며, 성실하게 교육을 받을 것이라고 소명하기도 하였는데요. 초범이라는 점에 안일하게 사고하지 않고 반성문과 탄원서를 비롯한 양형을 위한 자료를 준비하여 낮은 형량을 받게 되면, 재범을 저지르지 않고 사회에 이바지할 것을 절실히 호소했습니다.
사건결과
좀비마약의 유해성이 높은 것은 분명하였으나 다양한 부분을 고려하였을 때, A 씨는 재범의 위험성이 낮을 것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 과정부터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음은 물론 전 과정에 성실하게 임하기도 하였죠.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재판부는 A 씨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선고하였죠. 케타민의 유해성이 매우 높아 초범이라도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허나 테헤란의 찰떡 같은 조력으로 인하여 징역형을 면할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만일 마약과 관련한 혐의가 있으시다면 지금 연락하셔야 합니다. 해당 사안뿐만 아니라 마약 사건은 초기 대응에 따라 최종적으로 선고받게 되는 형량이 매우 높기 때문이죠. 아까운 시간 그냥 흘려보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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