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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배달, 실형 선고율이 높아짐에도 기소유예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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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배달, 실형 선고율이 높아짐에도 기소유예 성공
사건의 쟁점
의뢰인 A 씨는 곧 입대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돈이 많이 필요했지만 아무도 자신을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해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마약배달에 가담하게 된 것이라며, 상당히 격앙된 상태로 테헤란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입대를 앞두면, 보통 아무것도 안 하고 노는 것이 보편적으로 발생하는 일이기에 당소는 관련 내용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여쭤보았습니다. 알고 보니 A 씨의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보육원에서 생활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 이후로는 연락이 아예 끊겼다고도 말씀해 주셨죠.
추후 A 씨가 보육원에서 생활하는 것에 가엽게 여긴 외할머니가 자신을 거둬서 키우게 되었다고 합니다. 허나 할머니가 나이가 많다 보니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어려웠습니다. A 씨에게 물질적으로 부족함 없는 생활 환경을 제공해 주고 싶으셨던 할머니는 시장에 나가서 나물을 내다 팔고, 집에 오는 길에는 폐지를 줍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최근 자주 아파서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급하게 많은 돈이 필요했던 A 씨는 아르바이트를 구하려고 하였으나 얼마 못 가 일을 그만두어야만 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고용해 주는 곳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군대에 가서도 할머니가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을 정도의 통원 치료비와 입원비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필요한 A 씨는 마약배달까지 손을 뻗게 된 것이 해당 사건의 전말이었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불리한 요건]
- 자신의 행위가 불법임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 3개월 정도 상습적으로 마약유통책으로 활동한 점
- 범죄 수익금이 꽤나 많았던 점
[유리한 요건]
- 기초수급자 요건에 충족했으나 부모의 경제 수익이 잡혀, 실익을 보지 못한 점
- 실질적으로 부양해야 할 필요가 있는 노약자와 함께 동거하고 있는 점
- 할머니의 병세가 악화되어 입원 혹은 통원 치료가 지속해서 필요한 점
- 동종 전과가 존재하지 않았던 점
- 충분히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임을 강력하게 표명한 점
A씨는 금전적인 목적을 가지고 마약배달에 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3개월가량 상습적으로 범법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그에 따른 범죄 수익금 역시 결코 적은 양이 아니었습니다. 최근 마약 사범의 증가로 인하여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어 운반책의 경우 초범이라도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많았기에 상당히 불리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자신이 전과가 생겨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이 어려운 상황을 다시 타개할 방안이 더는 없다는 점을 이야기했죠. 이러한 이유들을 바탕으로 하여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감형 요소를 표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추후 적극적인 교육 이수를 바탕으로 절대 관련 범의를 가지지 않을 것임을 강력하게 소명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했을 뿐만 아니라 범죄에 가담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해 소상히 소명하였습니다. 테헤란의 조력을 깊이 새겨, 철저한 자료 준비를 진행하기도 하였죠. 또한 앞으로는 이러한 상황에 부닥치더라도 범법 행위로 생계를 유지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을 것임을 강력하게 어필하기도 하였죠.
마약배달의 경우 최대 10년을 선고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허나 경찰 조사 이전부터 당소의 조력을 받으셨고 관련한 자료를 매우 꼼꼼하게 준비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이 부양해야 할 가족이 노약자이므로, 실형만은 피하실 수 있도록 신중하게 전략을 세운 덕분에 A 씨는 무사히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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