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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 상습 흡연임에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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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 상습 흡연임에도 기소유예
사건의 쟁점
의뢰인 A 씨를 처음 만났을 때, 너무나도 수척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으시는 분의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혐의로 인해 방문하셨는지 여쭤보니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 흡연으로 인하여 방문해 주셨다고 하셨죠.
A 씨는 부모님이 생활고로 인하여 자살하시고 11살 동생과 단둘이 남겨졌다고 합니다. 형편이 어려웠기에 다니던 대학을 자퇴하고 사회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고 싶던 일과는 거리가 멀었을 뿐만 아니라 업무 스트레스로 인하여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대마를 접하게 되었으며, 상습적으로 흡연하기까지 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 A 씨는 동생이 보육원 등의 위탁 시설에 가게 될 것이 우려되어 최대 벌금형을 목표하고 싶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테헤란에서는 의뢰인 A 씨가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면 내지 못하거나 더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릴 것이 마음이 쓰였습니다. 하여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기로 하였죠.
테헤란의 조력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 상습 흡연은 형의 가중 요소 중 하나입니다. 하여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이야기를 다 하는 경우에는 되려 형의 선고 시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존재하는데요. 특히나 명확한 증거가 존재하는 상황이었기에 혐의를 부인하지 않은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에 따라 불리한 부분을 방어하며,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방안에 대해 일러드렸습니다.
또한 구속 및 실형을 받지 않아야 하는 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하였죠. 11살 동생을 실질적으로 부양하며 살고 있는 점에 대한 어필도 잊지 않았습니다. 이 밖에도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대마에 손을 댄 것이라는 것을 법리적으로 방어하며 강력하게 표명하였는데요. 참작 받을 수 있도록 반성문과 탄원서 역시도 면밀히 준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재범의 의지가 없으며, 행위에 대한 충분한 반성을 소명하였죠.
사건결과
이 밖에도 다양한 조력을 드렸습니다. 의뢰인의 모든 정보를 알려드릴 수 없기에 해당 부분 역시 알려드릴 수 없다는 점 양해 바랍니다. 다만, 1:1 개인 맞춤 상담을 진행한 후, 전 과정에 대해서 법률 지식과 풍부한 노하우가 존재하는 마약전문변호사가 전담팀을 꾸렸습니다. 또한 관련 사안에 대해 논의하였죠.
결과적으로는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 대마 상습 흡연임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마는 단순 흡연만으로도 최대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특히나 상습적인 경우에는 처벌이 가중되기도 합니다. 최근 마약 사범이 증가함에 따라 선처가 어려워지고 있음에도 테헤란의 변호사들이 밤낮없이 연구하여 참작 받을 수 있었습니다. 허나 의뢰인 A 씨의 빠른 초기 대응과 제공한 조력대로 잘 움직여 주신 덕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만일, 당소의 글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관련 혐의가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마약과 관련한 사안의 경우 빠른 상담을 진행할수록 불리한 부분 방어에 용이합니다. 양형 요소를 강조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속한 대응을 원하시는 경우라면 아래 배너를 통해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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