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음주칼럼] 공무원음주운전 징계 위험도 피하기 어렵다?
▶ "음주운전 처벌 구제, 나도 신청자격이 될까?"
단 5분만에 신속, 정확하게 조회하기!
( ↑ 클릭하시면 자가진단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공무원 징계령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공무를 집행하면서 청렴함을 대변해야 하는 공무원의 경우 성범죄나 음주운전을 저질렀을 때,
일반인보다 더 엄격한 잣대가 세워지기에 술자리를 가게 될 경우 차를 아예 가져가지 않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게다가 이제는 같은 공무원 내에서도 직급이 높을수록 징계의 처분 수위가 더 높아질 수 있기에 보다 더 각별한 주의를 필요로 하는데요.
이는 최근 고위직 공무원 비위는 일반 공무원음주운전보다 더 엄격하게 징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이 국무회의를 통해 통과되었기 때문입니다.
본 개정안은 일반직과 지방직 및 교육 그리고 소방공무원 및 군인과 군무원에게 적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징계의결 참작사유에 혐의자의 직급 그리고 비위 행위가 현재 공직 내외에 미치게 되는 영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윤창호법의 시행으로 음주운전처벌은 그 자체만으로도 무거운 형벌과 함께 면허의 취소/정지라는 행정 처분이 내려지게 되는데
공무원의 경우에는 여기에 직급에 따라 상응하는 내부 징계 처분까지도 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당장의 사실을 피하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면?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공무원의 신분이지만 한 번쯤이야 하는 생각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단속에 걸려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일 텐데요.
공무원 신분에서 저지른 음주운전은 여러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니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변호사를 찾는 것이 현명합니다.
허나 변호인에게 도움요청을 하는 것은 권장사항이 아닌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위험한 상황도 존재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공무원음주운전 최악의 상황은 당장의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거짓말을 했을 경우인데요.
실제로 이러한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고 단속 시에 자신이 공무원인 사실을 은폐하는 것을 시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순간의 이런 잘못된 판단으로 한 거짓말이 후에 나에게 무거운 책임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이 부분은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사실과 맞지 않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기에 때문에 괘씸죄가 추가로 적용되어 가중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형사적인 처벌의 수위가 높아질수록 이에 따라 중징계의 수위도 함께 높아질 수 있으며, 이 경우 해임까지도 내려질 수 있습니다.
승진임용 제한과 정직 그리고 감봉처분까지…
앞서 말씀드렸듯이 '공무원 징계령'이 통과됨에 따라 이제는 공무원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을 시에 내려지는 여러 불이익이 더 강화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이전에는 주취운전으로 처벌을 받았을 시에는 승진임용 제한이 강등, 정직이 18개월 그리고 감봉처분이 1년으로 규정되어 있었지만
이제는 제재가 강화되면서 여기에 6개월이 추가로 더해지게 되었습니다.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오랜 기간의 노력이 필요로 합니다.
게다가 고위 직급으로 가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몇 배나 더 노력을 해야만 하는데 한 순간의 실수로 이런 노력들이 물거품으로 변할 위기라면 막막하게만 느껴지시기도 할 텐데요.
본 변호인 역시도 여러분들의 두렵고 힘든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특히나 공무원의 경우, 일반인들의 음주운전보다도 더 가중된 처벌로 이어지게 되는 만큼, 어떻게 해결해야만 할까 두렵기도 하고 망설이기도 하셨을 텐데요.
본 변호인은 음주운전처벌 및 면허취소구제 등에 대해 보다 이로운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부담없는 변호사 수임료(백육십오 만원)로 각 사안에 따른 검토와 자문, 구제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면대행에 관한 것까지도 확실하게 책임지고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누구 하나 도움받을 수 있는 곳은 없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하게만 느껴질 때 주변에 잘 아는 변호사 하나정도 있음 좋잖아요?
다수의 음주운전 사건을 맡아 진행 및 해결해온 경험이 있는 만큼, 이를 토대로 얻은 노하우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조력을 다할 것을 여러분들께 약속드립니다.
< 음주교통 전문 변호사 칼럼 & 업무사례 >
아래 제목을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테헤란이 승소할 수 밖에 없는 이유' 칼럼 바로가기.
▶ '비용 걱정없이 최적의 변호 가능한 이유?' 칼럼 바로가기.
▶ '음주 공무집행방해로 징역형의 실형이 예상되었으나 집행유예'로 이끌어낸 사례 바로가기.
▶ '어린이보호구역 뺑소니 사고, 실형 위기였으나 1%의 확률을 뒤짚어 무죄'로 이끌어낸 사례 바로가기.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