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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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특수절도 가벼운 처벌로 끝나지 않을 수 있기에 신속한 대응이 관건입니다
미성년자특수절도 가벼운 처벌로 끝나지 않을 수 있기에 신속한 대응이 관건입니다
최근, 자녀가 특수절도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며, 도움을 청하시는 부모님의 문의가 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몰라 불안감에 잠 못 이루는 밤이 계속되고 계실 텐데요.
하지만,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와 사건의 정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철저한 준비에 착수해 주셔야 하지요.
미성년 자녀의 절도 문제는 보통 또래와 어울리다 충동적으로 범행에 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께 혼날까 봐 조용히 넘어가려다, 일이 커진 뒤에야 합의를 시도하는 안타까운 사례도 있는데요.
이제,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는 관대한 처분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특수절도는 더욱 중대한 법적 책임이 뒤따르므로, 자녀가 만 14세 이상이라면, 실제 형사처벌이 내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요.
발 빠르게 법적 대응을 준비하시어, 자녀가 다시금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보시길 바랍니다.
1. 미성년자특수절도,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물건을 훔치는 과정에서 흉기를 소지했거나, 두 사람 이상이 함께 범행에 가담한 경우.
그리고, 심야에 건물 일부를 훼손하고 침입해 절도했다면 ‘특수절도’ 혐의가 적용됩니다.
이때, 꼭 알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함께 범행했다.’라는 개념은 절도에 직접 가담했을 때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란 겁니다.
망만 봤더라도, 사전에 함께 범행을 계획했다면 모두가 동일하게 특수절도 혐의를 받을 수 있지요.
공모가 인정되는 순간, 그 책임은 절대 가볍지 않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특수절도죄가 적용될 경우, 형법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재판 절차를 거쳐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데요.
이처럼 자녀가 인생이 꼬일 수 있는 중대한 위험 앞에 놓여있다면, 더는 지체하지 마시고 신속히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2. 형사처벌을 피할 방법은?
자녀가 미성년자특수절도 사안에 연루되었다면, 사건은 두 가지 방향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검찰에 정식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넘겨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되어 소년재판을 받는 건데요.
자녀의 사건이 소년부로 송치되어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된다면,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녀의 학업이나 취업에 미치는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지요.
때문에, 사건 초기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신중하고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사건이 소년부로 넘어갔다고 해서, 가볍게 처벌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특수절도처럼 중대한 사안일 경우, 8호 이상의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져 소년원에 입소하게 될 수 있으며, 길게는 2년간 사회와 격리되어 생활하게 될 수 있는데요.
청소년 시기에 이런 환경에서 또래 소년범과 생활하게 되면, 정서적으로 큰 악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더 가벼운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히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셔야 하지요.
3. 자녀를 지킬 현실적인 방안을 찾고자 하신다면?
지금까지 전해드린 내용은 미성년자특수절도 사안에 대해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기준과 대응 방향을 소개한 것입니다.
하지만, 자녀가 실제 마주한 상황은 훨씬 더 복잡하고, 다양한 변수가 얽혀 있을 수 있는데요.
따라서, 자녀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한 ‘맞춤형 대응 전략’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글을 여기까지 읽어 내려오셨다면, 부모님께서도 분명 느끼셨을 겁니다.
자녀의 상황을 법의 언어로 정확하게 전달하고, 대응 과정을 함께 할 든든한 조력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요.
이 모든 절차를 스스로 힘으로 감당하기엔 벅찰 수 있으니, 더 늦기 전에 변호사와 함께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