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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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변호사비용ㅣ변호사 선임 비용과 기준 정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위장 임대인에게 속아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뒤늦게 사기를 알게 되는 경우, 많은 분들이 충격과 분노, 막막함을 동시에 느낍니다.
전세사기는 단순한 임대차 분쟁이 아니라, 형사·민사 절차가 함께 얽혀 있는 복잡한 법적 문제입니다. 이 때문에 ‘전세사기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 ‘비용이 너무 비싸지는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전세사기 사건에서 변호사를 선임할 때 드는 비용, 그리고 선임 여부를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단순히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요구하는 것을 넘어서, 사기죄 형사 고소,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임차권등기명령, 배당요구, 강제집행 등 여러 법적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집주인이 ‘명의자’가 아니거나, 부동산이 이미 경매에 넘어갔거나, 임차인으로서의 지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문제 해결이 더욱 복잡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전세사기 사건을 다뤄본 민사·형사 경험이 모두 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서류작성 대행이 아닌, 전체 전략 설계를 함께 할 수 있는 법률 대리인이 있어야 실제 보증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전세사기 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일반 민사 사건보다는 다소 높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한 사건 내에서 민사와 형사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거나,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 구조 때문입니다.
보통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형사 고소 대리: 200~400만 원 정도 (사안 복잡도에 따라 상이)
- 전세보증금 반환 민사소송: 300~600만 원대
- 경매 절차 내 배당요구서 작성,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등: 건당 50~100만 원
- 성공보수: 일부 로펌은 승소 시 보증금의 일정 비율(통상 10~15%)을 보수로 설정하기도 함
다만 소송 대상 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일 경우, 대한변협의 변호사 보수 기준표에 따라 소송비용 산입 가능성이 있으며, 확정이자 12%를 통해 일정 범위 내에서 변호사비 보전도 가능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피해자 인정 절차를 거쳐 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또는 저비용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보증금 금액, 세대주 여부, 소득 요건 등을 충족하면 변호사 선임 비용이 일부 또는 전액 지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전세사기 대응팀, 국토부의 전세사기 통합지원센터(1533-2828) 등에서도 무료 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일부는 연계된 로펌과의 공동 법률지원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는 절차가 오래 걸릴 수 있고, 변호사를 직접 선택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으므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 변호사 선임이 더 실질적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은 비용이 들지만, 그만큼 복잡한 절차를 빠르게 해결하고 권리를 되찾기 위한 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보증금이 크거나, 임차인 간 분쟁이 얽혀 있거나, 집주인의 사기 정황이 뚜렷한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해결책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전세사기 사건을 조력하고 있으며,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과 사건 구조에 맞춘 유연한 수임 방식을 제공합니다. 변호사 비용에 대한 걱정이 있으시다면, 먼저 상담을 통해 조정 가능한 조건과 대안을 함께 논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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