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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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신문공고 기간/비용? 따지고 있을 시간 없어요
가족이 남긴 빚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한정승인을 선택한 분들이 아마 이 글을 보고 계실 겁니다.
상속을 포기하는 것과는 달리, 한정승인을 택했다면 그 순간부터 신경 써야 할 절차들이 꽤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을 텐데요.
물론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다른 가족들에게까지 채무가 전가되는 일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분명하지만.
절차 하나하나를 놓치면 되려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것도 같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특히 후속 절차의 첫 관문인 한정승인신문공고는 가볍게 넘어가선 절대 안되는데요.
오늘은 왜 해당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생략했을 때 어떤 불이익을 얻는지.
그리고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기간과 비용 모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고인의 채무 떠안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제 글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한정승인 신청을 완료했다면 본격적으로 후속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접수되고 수리된 서류는 단지 형식적인 단계일 뿐, 아직 상속 채무는 정리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 수리 결정을 받은 이후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단계들이 남아 있는데, 그 중 첫 번째가 바로 한정승인신문공고 절차인데요.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사항입니다.
정해진 기한 내에 하지 않으면 그동안의 수고가 물거품이 될 수도 있어요.
이 말은 즉, 기껏 3개월 내로 신청했는데 고인의 채무를 떠안아야 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절차 중 하나인데요.
해당 절차가 필요한 이유는 바로 채권자들이 그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기간 동안 이의제기를 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일반적으로는 법원이 지정한 신문사에 공고를 게재하는 방식이 가장 보편적이며, 일정에 맞춰 최소 2개월간 유지되어야 하는데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한정승인신문공고 기간을 놓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는 신청 후 법원의 판결을 받은 날 기준 5일 이내에 공고가 진행돼야만 하는데요.
공고 시기를 놓치면 법적인 효력이 떨어지고, 앞서 말씀드렸 듯, 심할 경우 채권자들로부터 법적 책임을 다시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신청 절차만 잘 밟았다고 안심하지 마시고, 공고까지 정확한 일정에 따라 마무리해야만 하는데요.
혹여 방법을 잘 모르겠거나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실수 한 번으로 겉잡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한정승인신문공고 기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공고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해당 절차는 우선 5일 내 가정법원으로부터 신청서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그 후 공고 내용을 작성해 주셔야 하는데요.
- 고인의 인적사항 (성명, 주소, 사망일자 등)
- 상속인의 이름
- 한정승인 수리 결정일자
- 채권 신고 기한 안내 (공고일부터 2개월 이상)
- 채권 신고 방법 및 제출처
이 내용을 정해진 형식으로 제출하면 신문사에서 공고 날짜를 안내해줍니다.
신문에 공고가 실리게 되면, 그 날짜 기준으로 2개월 이상 해당 지속되어야 하는데요.
그 후 완료가 된 경우라면 이제 청산 절차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청산까지 마쳐야 비로소 끝이 납니다]
한정승인신문공고를 마친 후에는, 이제 고인의 채무를 해결해야 할 단계입니다.
이때 상속인은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채무를 처리해야 하는데요.
● 첫 번째 방법은 임의배당입니다.
임의배당은 상속인이 각 채권자에게 채무를 비율대로 나누어 직접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채무가 단순하거나 채권자가 적은 경우에는 이 방법이 유용할 수 있죠.
하지만 채권자가 많거나 채무가 복잡한 경우, 실수나 분쟁을 초래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합니다.
● 두 번째 방법은 상속재산 파산신청입니다.
이 방법은 상속인이 직접 채무를 처리하는 대신,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채무를 정리하는 방식인데요.
상속재산 파산신청을 통해, 상속인은 복잡한 채무 문제를 보다 안전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비용때문에 망설이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대략 한정승인신문공고 비용은 10만원부터 시작하는 곳이 많은데요.
다만, 이 비용 때문에 기간을 놓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소한 실수 때문에 여러분이 직접 고인의 부채를 갚아야 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몇 십만원으로 몇 백, 몇 천만 원을 갚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비용에 대한 고민, 잠시 접어두시고 변호사에게 맡겨 절차 완료하는 것을 권해드리는데요.
상속로펌, 테헤란에게 맡겨주시면 여러분 큰 손해 입지 않도록 제가 안전하게 고인의 빚으로부터 지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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