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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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빚대물림 막으려면 상속재산포기서는 '이렇게'
빚은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채무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세상을 떠난 가족이 남긴 것이라면 어떨까요?
갑작스러운 이별의 슬픔도 잠시, 예상치 못한 수천만 원대의 채무 고지서를 받게 된다면 절망적일 겁니다.
내 빚도 아닌 가족의 빚까지 감당해야 하는 현실에 무너질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상속재산포기서을 제출하여 상속을 거부하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 승계를 거부하는 절차를 섣불리 진행했다 부모빚대물림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여러 유의 사항들을 꼼꼼하게 확인하여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대물림 없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말씀드릴 예정인데요.
글 읽어보신 후 상속빚 문제 확실하고 안전하게 해결하고 싶으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통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상속포기 제도와 단점]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고인의 재산과 채무를 모두 승계하지 않겠다고 법원에 공식적으로 밝히는 절차입니다.
쉽게 말해, 상속권 자체를 포기함으로써 재산뿐만 아니라 빚까지 전혀 물려받지 않는다는 뜻이죠.
이를 통해 상속인은 고인의 부채로 인해 경제적 부담을 지는 상황을 미리 방지할 수 있는데요.
다만, 해당 절차를 진행하실 때 단점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부모빚대물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가장 먼저 빚 상속을 받는 배우자와 자식이 먼저 상속재산포기서를 제출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망인이 남긴 빚은 소멸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망인의 부채에 대한 책임은 부모에게 전가됩니다.
부모 마저 빚 상속을 거부했다면 형제자매에게 책임이 넘어가게 되죠.
형제자매 또한 책임을 지지 않고자 본인의 거부 의사를 밝혔다면 이는 마지막 차례인 사촌까지 넘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절차는 부모빚대물림이 발생하기 때문에 가족뿐만 아니라 친척들에게까지 책임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러니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까지 고려하여 신청해 주셔야만 혹여 발생할 수 있는 가족, 친척 갈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즉, 1순위 자녀&배우자 -> 2순위 부모&배우자 -> 형제자매 -> 사촌이내 방계혈족 순으로 책임을 져야만 하죠.
[대물림 없이 해결하는 방법은?]
상속재산포기서 작성하기 전에, 후순위까지 부담을 주지 않는 방법을 제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2가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 사촌이내 방계혈족까지 모두 승계를 거부하는 방법입니다.
모두 다 함께 신청한다면 한 사람도 고인의 채무를 책임지지 않는 선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하지만, 인원이 많거나 가족, 친척 중에서 연락이 닿지 않는 대상이 있다면 일괄적으로 신청하기 어려울 텐데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한정승인 제도로 부모빚대물림 없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한정승인 제도와 병행하는 방법인데요.
해당 제도는 고인의 재산으로 빚을 변제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모두 승계를 수락하게 됩니다.
신고인이 모두 책임을 지기 때문에 빚에 대한 책임이 전가되지 않는 방법에서 해결이 가능하죠.
따라서 우선 상속인이 3명인 경우라고 가정해 본다면 한 사람이 한정승인을, 두 사람이 상속포기를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오래 고민할 시간 없어요. 3개월 내 결정해야 합니다.]
망인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 상속 절차는 자동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상속인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둔다면 어떻게 될까요?
법적으로 이는 ‘단순승인’으로 간주되며, 고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빚까지 모두 상속받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설령 그동안 전혀 알지 못했던 채무라 할지라도 상속인의 몫이 되고 마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을 막으려면, 상속이 개시된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포기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3개월이라는 시간은 결코 길지 않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고인의 재산과 부채 내역을 조회하다 보면 어느새 기한이 코앞으로 다가오죠.
특히 가족과 친척 한 번에 신청하고자 한다면 개별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알아보느라 자칫 시효를 놓쳐버리는 분들도 계신데요.
1분 1초라도 놓쳤을 때는 빚 상속을 피할 수 없으니.
아무리 사정이 있더라도 3개월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모든 채무를 떠안아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인원을 한 번에 수용할 수 있는 곳을 찾고 계시다면?
테헤란을 찾아주셔도 좋습니다.
인원이 40명, 50명이 넘는 인원 모두 안전하게 빚 상속 피할 수 있도록 서류 준비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가족과 친척 모두 빚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싶지 않다면 언제든 테헤란을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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