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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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 신청기간 오래걸리는 이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연스럽게 생기는 결함이나 질환 등을 피할 수 없을 텐데요.
특히나 정신적인 질환이나 장애가 있다면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사소한 불편을 겪기도 혹은 어떤 예상치 못한 불상사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정신적인 결함으로 지속적인 보호가 필요한 대상이 가족 중에 있다면 이 후견 제도를 통하여 도움을 드려야 할 텐데요.
다만, 이 후견 제도는 한 번 신청하는 것부터 수리되기까지 오랜 기간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성년후견 신청기간이 짧게는 4개월 이내로 수리되긴 하지만, 그러하지 못한 경우 8개월 이상 걸리기도 하였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시간 질질 끌게 만드는 원인 3가지 정도 추려 말씀드리려 합니다.
글 읽어보셔야 시간 지체되는 일 만큼은 피할 수 있을 것이니, 반드시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1) 성년후견인신청기간 늦어지는 원인 : 과한 후견
후견 제도는 성년후견제도뿐만 아니라 여러 제도가 존재합니다.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임의후견과 같이 네 종류가 존재하는데요.
이렇게 여러 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보호가 필요한 대상의 상태에 알맞게 신청되어야 합니다.
지속적인 보호나 간섭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친 후견이 가능한 제도를 신청하게 된다면, 당연히 해당 대상의 권리를 침해할 수도, 자유를 침해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법원이 판단하였을 때 해당 제도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된다면 이는 즉시 기각될 수 있는데요.
한 번에 수리되기 위해서는 해당 제도에 대한 개념을 충분히 인지한 이후 적절하게 신청되어야 한 번 더 준비하는 일 없습니다.
그러니 하단 표를 통해서 각 제도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잡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성년후견 제도
정신적인 질환 혹은 장애 등의 사유로 정신적인 결함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대상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
- 한정후견 제도
정신적인 질환 혹은 장애 등의 사유로 정신적인 결함이 있으나 일정 사무 처리를 진행하는 데에만 도움이 필요한 대상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
- 특정후견 제도
정신 제약이 있으나 특정 사무를 처리하는 데에만 도움이 필요한 경우, 그 대상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
- 임의후견 제도
본인이 정신적인 결함이 있을 것을 대비하여 후견인이 될 대상과 후견 계약을 맺는 제도.
(2) 성년후견인신청기간 늦어지는 원인 : 서류 부족
후견인이란 한 사람의 법률적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기에 책임이 막중하죠.
한 사람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법원도 이를 잘 알기 때문에 신청 시 매우 꼼꼼하게 심판합니다.
그러니 갖추어야 하는 요건도 많을뿐더러 요구하는 서류도 많은데요.
우선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신청인 준비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 후견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or 존재 증명서
- 가족 동의서
- 은행통장 사본
- 범죄경력증명
✔️피후견인 준비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 후견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or 존재 증명서
- 정신감정서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셔야만 지체되는 것 없이 신청 가능하며, 부족한 부분이 발견된다면 이는 서류 보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그러니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기시길 바랍니다.
(3) 성년후견인신청기간 늦어지는 원인 : 가족과의 분쟁
위 준비 서류를 보시면 가족 동의서가 필요하다고 기재해 두었는데요.
다만, 가족이 후견 신청을 동의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각자의 사유는 다양하겠지만 이렇게 한 사람이라도 동의를 해주지 않는 경우, 신청은 늦어질 수 있는데요.
당연히 어떤 상황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법원의 입장에서는 동의서가 있어야 하는데, 신청인이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왜 동의서를 얻지 못한 것인지 당연히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혹여 피보호자의 재산을 탐하기 위해서, 신상 권한을 침해하려는 목적으로 신청하는 것은 아닌지 더 깐깐하게 심판하게 되죠.
그러니 동의서가 준비하지 못한 경우 그에 따른 명확한 증빙 서류 혹은 소명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때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면 당연히 신청이 힘들 수밖에 없으니 이러한 상황에 처해져 있다면 전문가와 함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막힘없이 진행하길 원하신다면
빨리 선임되어야 피후견인을 보호할 수 있기에.
서두른 선임이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어떤 변수로 성년후견인신청기간이 늦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변수에 대한 유연한 대처가 가능한 전문가와 함께 신청하시길 바라겠는데요.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목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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