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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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차이는?
만약 가족 중에 사고, 고령, 질환 등의 이유로 정신적 판단이 어려워져 일상 생활이나 재산 관리를 스스로 할 수 없는 경우,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바로 후견인 제도를 통해, 가족이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예전 용어로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차이와 현재의 성년후견 제도에 대해 다뤄 보려 하니 끝까지 함께 읽어보세요.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차이]
먼저, 금치산자는 재산을 스스로 관리하기 어려운 사람을 뜻합니다.
정신적 결함으로 인해 독립적인 재산 관리와 판단이 어려운 사람을 의미하지요.
반면, 한정치산자는 금치산자보다 경미한 정신적 제약이 있는 사람을 지칭합니다.
자신과 재산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으로, 그 제한 정도가 금치산자보다 낮습니다.
당시에는 가족의 잘못된 판단을 막기 위해 법적으로 금치산이나 한정치산 선고를 통해 보호하려 했지만, 비인도적인 면이 많았습니다.
그러니 지금 시행되는 성년후견 제도는 가족들의 동의와 피후견인의 의견을 존중하여 더 나은 방식으로 개편되었죠.
이제는 사고나 질병 등의 이유로 정신적 결함이 발생한 가족을 위한 보호 방안을 성년후견 제도로 알아보셔야 합니다.
[현재 성년후견 제도의 특징]
2013년 전에는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가 법정 후견인의 개념을 대신했었지만, 이젠 성년후견 제도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데요.
성년후견 제도는 지속적인 정신적 결함이 나타나는 경우, 이들을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재산관리 뿐만 아니라 신상관리도 모두 지원 및 보호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비교적 포괄적인 지원이 가능하죠.
다만, 정신적인 결함이 있다고 하여 모두가 성년후견 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신적인 결함이 지속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 비교적 증상이 경미한 경우라면 한정후견 제도가 적잡합니다.
성년후견은 정신적 제약이 지속적이고 심한 경우에 후견인을 통해 도움을 주는 제도라면,
한정후견 제도는 상대적으로 경미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위한 제도이며, 상태에 따라 피후견인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죠.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차이처럼 성년후견과 한정후견도 능력 부족의 정도에 따라 나뉘게 됩니다.
그러니 이렇게 각 후견 유형이 다양하므로, 가족의 상태에 맞는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죠.
[아무나 후견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후견인은 사건 본인 외에 배우자, 자녀, 가까운 친척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이 후견인이 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변호사,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제3자로서 후견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단, 미성년자이거나 특정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개인 회생 중이거나 파산한 적이 있는 사람, 피후견인과 법적 분쟁을 진행 중인 사람 등은 신청할 수 없지요.
후견인은 가족을 보호할 목적으로 선정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사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선임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차이가 현행 제도와 어떻게 다른지 이해하셨다면, 가족을 위한 적절한 보호 방안을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후견인은 통상적 3개월에서 4개월 내외로 절차가 완료되긴 하나,
피보호자에게 필요한 제도로 신청되지 못하였거나 서류가 부족한 경우, 후견인이 될 대상의 자격이 부적합한 경우 등.
다양한 사유로 절차가 길어지거나 기각될 수 있습니다.
피보호자에게 필요한 제도로 신청되지 못하였거나 서류가 부족한 경우, 후견인이 될 대상의 자격이 부적합한 경우 등 다양한 사유로 절차가 길어지거나 기각될 수 있습니다.
절차가 길어지는 경우라면 7~8개월 이상 걸릴 수 있는 만큼 혼자 준비하는 것 만큼은 삼가주셔야 합니다.
그러니 성년후견 제도를 필요로 하신다면, 시간을 두지 말고 전문가와 상의해보시길 권합니다.
절차를 미리 알아두면 더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으니, 필요 시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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