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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7 조회수 910회
음주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벌금으로 방어한 의뢰인 후기

 

테헤란 하현열 변호사님과 음주 처벌을 벌금형으로 감경 받은 의뢰인입니다.

 

 

사건 요약

 

의뢰인은 평소 술을 좋아했지만 음주운전을 한 적은 없었는데요.

괜찮을 거라 생각했던 숙취가 문제였습니다.

 

회식자리에서 새벽 시간까지 술을 마신 뒤 집으로 돌아갔는데요.

다음 날도 약속이 있어 모임에 나가던 중에 음주 단속에 걸렸습니다.

아침에 술을 마신 것은 아니지만 술기운이 남아있어서 거의 만취 수준에 가까운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나왔습니다.

 

억울했지만 현행범으로 적발된 데다가, 이전에도 1차례 음주 전력이 있었기에

중대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회식자리부터 행적을 쫓아 음주를 한 뒤 상당시간이 흘렀다는 점,

평소 건강검진에서 간 겅강이 좋지 않게 나온 점도 증거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이 부분이 충분히 당시 체내 알코올 농도에 영향을 미쳤음을 주장했고,

회사 동료들의 탄원서와 의뢰인의 반성문, 변호인 의견서까지 다양한 양형 자료를 마련했습니다.

 

결국 동일 전력이 있었음에도 약식 기소, 벌금형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억울한 형사 처벌 대상이라면

 

과거와 달리 현재는 음주운전으로 관대한 처벌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동종 전력이 있거나, 음주운전으로 사고까지 일으켰다면 더 심각한 사안으로 봐야 합니다.

 

하현열 변호사님은 다양한 음주 변호 사례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비슷하면서도 다른 사안들에 대해, 오직 의뢰인만을 위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특히 구속과 가까운 문제이기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늦지 않게 제대로 대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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