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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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뺑소니 처벌 대응책
뺑소니로 적발되어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술이 완전히 깨지 않은 상태로 자동차 운전을 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음주운전에 해당됩니다.
0.03% 수치부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단순히 술을 마시고 주행을 한 행위가 아닌 상황이라면 더욱 처벌이 엄중해질 수 있는데요.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인명사고까지 일으켰다면 사안에 따라 위험운전치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의 죄명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음주사고가 발생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수습하지 않거나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 도주차량죄가 더해져 흔히 말하는 음주운전 뺑소니 처벌을 받을 받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형량이 가중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어떠한 선처보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주 뺑소니는 주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물적, 인적인 피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습하지 않고 도망갔다면 법적인 책임을 피하고자 도주했다는 전제에 해당되는데요.
그렇기에 수사 단계부터 구속될 가능성도 높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뺑소니는 법률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이후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일련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을 뜻하죠.
운전자는 사고가 발생했다면 즉시 정차한 후 다친 사람이 없는지 구호하여야 할 수준인지 등 구호조치와 인적사항을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순간적으로 당황하여 자신도 모르게 현장을 이탈하거나 음주상태이기 때문에 이를 들키지 않기 위해 현장을 벗어나기도 하는데요.
도로교통법에 따른다면 사고가 발생한 후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뺑소니의 경우 4년, 음주 뺑소니라면 5년 동안 운전면허를 재취득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징역 5년 이하 또는 15,000,000원(1,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추가적으로 처해질 수 있다는 것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피의자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자신의 행동이 뺑소니에 해당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행동을 부인하여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은 금물이라고 하였습니다.
원만한 합의를 이뤄 형사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은 방안이죠.
그렇기에 현재 뺑소니를 낸 상황에서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신속하게 테헤란 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형사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며 음주, 뺑소니 관련 사안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 내는 것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의 상황을 분석하여 양형을 참작할 수 있는 사유를 도출해 최선의 결과를 마련하도록 노력합니다.
홀로 대응하는 것이 아닌 당시 상황에서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변호사와 함께 주장하여 상황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