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벌금형
의뢰인은 음주운전 4회차로, 실형 선고가 예상되었으나, 테헤란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벌금형에 그친 사례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89%의 음주 상태로 약 300m가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실 관계
의뢰인은 이미 3번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으며, 그로 인해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술자리가 파한 후 오랜 시간 동안 대리운전 기사가 잡히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또한, 자택과 얼마되지 않은 거리였기도 했고, 취기도 많이 없었다고 판단되어 스스로 운전을 하다 교통 경찰에 의해 적발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음주운전의 경우, 재범이라면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때문에, 초범이 아니라면 더욱더 주의를 기울여 주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게 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 의뢰인은 전문 변호인의 도움이 없다면 실형을 피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사인이 심각한 만큼, 테헤란은 의뢰인분의 감형을 위해, 객관적 입장에서 납득이 되도록 대리운전 기사를 2시간 이상 기다린 사실과 더불어, 이에 대한 충분한 반성을 표하도록 함과 동시에 알코올중독 관리 치료기관에 등록함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법정에서 충분히 피력하도록 도움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테헤란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을 받을 위기에서 약식명령 및 벌금부과로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의 코멘트
테헤란은 의뢰인 중심의 전문적 솔루션으로 법리를 기반으로 명확한 대처와 함께 위기를 원만하게 넘기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음주운전 4회로, 실형을 피하기가 어려운 사건이었지만, 면밀한 사안 분석과 객관적 증거들을 통해 실형을 면할 수 있었는데요.
형사 변호사 선임은 무엇보다도 법률적 지식과 더불어 다양한 경험을 통한 전문적 역량을 갖추고 있는가를 중점적으로 알아보셔야 한다는 것도 눈여겨 봐 주셔야 할 부분입니다.
사례자료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