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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집행유예

음주운전 4회, 뺑소니까지 실형 위기에 집행유예 받은 사례

2023.12.20

1. 사건결과

 

음주운전 4회의 전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하는 범행을 저질렀지만, 테헤란의 조력을 통해서 집행유예로 선처 받을 수 있었던 사례

2.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사건 당시 회식으로 소주 3병이상 위스키를 마신 상태였고 자리가 마무리 되어 대리를 부르려고 했지만, 

 

새벽 5시경으로 1시간 가량을 대리를 잡으려 노력했지만 대리가 잡히지 않아 음주운전의 범행을 저질렀고,  전동 킥보드와 부딪히는 사고가 났지만, 너무 당황한 나머지 그대로 도주하는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3. 테헤란의 조력

변호사가 식당을 통해 알아본 바로는 의뢰인은 대리운전을 부른 사실과 1시간 가량을 혼자 휴대폰을 만지는 모습이 그대로 찍혀 있었습니다.

 

이에 테헤란의 조력으로 대리기사의 연락처를 받아 수사관에 제출한 결과 10km였던 기존 운전거리가 공소장에서 100m운전거리로 변경 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는 대리운전기사가 집근처에 피고인을 두고 간 상황이었으며, 차량을 집쪽으로 옮기려고 한 것으로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4. 결과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결과를 받게 되어, 일상생활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5. 상담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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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이동화 변호사

이동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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